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먼저 경제성장수석실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와 서비스 업종의 경기 동향이 지방의 전 권역에서 상반기 대비 개선됐고, 지방 취업자 수의 증가 폭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크게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간 누적된 성장 격차로 인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권 활성화, 건설 경기 보완,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상권 혁신 방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 거점 육성 방안, ▲지방 기업 우대를 위한 공공조달 개선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 인력 대책이 보고됐다. 이어 AI미래기획수석실이 준비한 ▲지역 R&D 혁신 방안과 사회수석실에서 마련한 ▲지역 대학 육성 방안,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이 차례로 논의됐다. 특히 지역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 육성, 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서울대와 다른 지방 국립대에 투입하는 정부 재정지원금의 격차와 그 원인을 확인하고, 지방 거점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전현준 기자)경기 파주시 곳곳에서 겨울철 제설을 위해 비축된 염화칼슘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녹아내리고 있다. 제설 작업이 끝난 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야외에 방치되면서 상당량이 손실되고, 일부는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 취재에 따르면 운정 일대 제설 자재 보관 현장에서는 포대가 훼손돼 내용물이 흘러내리거나, 습기를 머금어 굳어버린 염화칼슘이 다수 확인됐다. 정확한 손실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장 상황만으로도 수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시민 혈세로 마련된 공공자산이 관리 부실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회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관계 부서는 “보관창고가 부족해 야외에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염화칼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염화칼슘은 습기를 쉽게 흡수해 굳거나 녹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물질이다. 더욱이 염화칼슘은 단순한 제설 자재를 넘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무분별한 유출은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에도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전현준 기자)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지역의 생활도로 차단을 둘러싸고 군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가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파주와 연천 일대 민통선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남방한계선 인근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며 인근 지역 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철새 촬영 등을 이유로 민간인이 위험 지역에 접근한 사례를 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뢰 등 위험 요소가 남아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실제로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일부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전체 주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생활도로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미 민통선 지역 주민들은 주택과 축사 신축 제한, 출입 절차의 번거로움,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과 장기 거주 주민들 역시 민통선 지역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보다 유연한 운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 290동(주택 240동, 비주택 20동, 기타 30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과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일반가구는 철거·처리 비용을 최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비주택(창고 등)은 슬레이트 면적 400㎡ 이하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기타 용도 건축물은 철거·처리 비용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 전국 최초 ‘문화기본소득’ 도입 선언… “여가는 특권 아닌 시민의 기본권” [원주=양호선 기자] “심장(일자리)이 뛰고 혈관(돌봄)이 돌아야 도시라는 유기체가 지치지 않는다. 청년이 뛰고 여성이 일하며, 신중년이 다시 서는 활기찬 원주를 반드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원주 미래구상 T5(트리플 파이브)’의 네 번째 비전인 ‘활력원주’를 전격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반값원주, 첨단원주, 매력원주에 이은 이번 공약은 고물가와 고용 불안에 지친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체력’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일자리 미스매치 끝낸다”… AI 기반 ‘청년일자리 매칭 플랫폼’구자열 예비후보는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들의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정보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 청년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단순한 구인·구직 게시판을 넘어 역량 진단, AI 모의면접, 영상 면접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취업 관제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 후보는 “2028년까지 참여 청년 2만 명과 기업 2천 곳을 확보하고 매칭 성공률을 50%까지 끌어
- “석탄산업 전환기, 정선을 세계적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것” 포부 / 여성·청년·어르신 맞춤형 복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 통한 실질적 민생 변화 약속 [정선=양호선 기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탁월한 행정력을 증명해 온 최철규 전 강원랜드 부사장이 고향 정선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최 전 부사장은 17일 정선읍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 정선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후보는 이날 “정선이 저를 키워주셨다”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공기업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네트워크를 정선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데 쏟아붓겠다”며 강력한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 “석탄의 기억 넘어 ‘글로벌 관광 정선’으로”… 경제 체질 개선 예고최철규 예비후보는 정선이 직면한 최대 현안인 ‘석탄산업 이후의 전환’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시절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4,554억 원)을 달성하고 ‘K-HIT 프로젝트’ 등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성과를 강
제주 대표 자연 관광지 에코랜드가 전국 119 상황 근무자들을 위한 치유형 힐링캠프를 운영하며 자연 기반 치유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에코랜드 호텔은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119 상황 근무자 토닥토닥 마음 안녕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소방청 119 상황실 근무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앞서 에코랜드는 지난 2월 대한소방공제회와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자연 치유 프로그램 및 휴식 지원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번 힐링캠프는 해당 협약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119 상황 근무자는 긴급 상황 신고를 가장 먼저 접하는 직무 특성상 높은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에코랜드는 제주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정 자연 속 걷기를 통해 교감신경을 안정시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정서광 기자] 경기 파주·연천 민통선 지역 생활도로 차단 논란과 관련해 군은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나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필요한 통제를 넘어선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에따르면 “남방한계선 접근은 명백한 위험행위” 라며 철새 촬영을 위해 민간인이 남방한계선 인근까지 접근한 사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뢰·군사시설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위험행위 자체는 분명 문제다. 그러나 핵심은 ‘위반자 처벌’과 ‘전체 통제’는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특정 위반을 이유로 전체 주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군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선제적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식은 예방이 아니라 ‘일괄 봉쇄’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출입자 등록, 이동 경로 제한, 위반자 집중 감시 등 정밀 통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단순한 방식이 선택됐다고 지적한다. 민통선 지역이 일반 지역과 달리 군사적 특수성이 있어 일반 행정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5건의 부처 보고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 42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갈등 의제일수록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끝장 토론으로 수용성을 높여야 함을 짚었다. 동시에 숙의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지방자치 강화 및 계엄 요건 강화 등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세금 감면 방식보다는 국민들에게 동일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신속한 추경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통해 ‘항만배후단지 특례’ 반영 사활… 복합물류항만 도약 / 서상조·김동완 후보 등 지역 정치권 “동해항 주권 확보가 곧 대한민국 안보” 한목소리 [강원종합=양호선 기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유일의 국가관리항만인 동해항이 대한민국 에너지 수송과 북방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단순히 화물을 나르는 항만을 넘어, 국가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북방경제권을 주도할 ‘에너지·물류 안보의 전초기지’로 동해항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동해신항 개발 본격화… 2026년 ‘환동해 거점항’ 도약 원년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6년 한 해 동안 동해항을 ‘환동해 물류 거점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이 증액된 1,390억 원의 예산을 동해신항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 석탄부두 착공과 관리부두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부두 운영사(TOC) 도입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스마트·안전 항만: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과 LTE-M 기반 해상무선통신망 지원을 통해 연안 100km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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