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교육

더보기


thumbnails
사회/문화

[집중고발] 삼척시 아동 돌봄, ‘공공’은 없고 ‘종교·정치’만 남았나… 세금 새는 사각지대

-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의 정치 세력화 우려… 특정 종교단체 ‘그들만의 리그’ 전락 / 돌봄 인력이 종교인 겸직하며 혈세로 급여 수령… “이중 수혜 및 투명성 조사 시급” 삼척시의 아동 돌봄 체계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특정 종교 단체와 개인 시설들의 이권 카르텔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근 지자체들이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며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삼척시는 여전히 개인 시설 중심의 위탁 구조를 고착화하며 감시의 사각지대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이 특정 종교 직분을 겸직하며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국공립은 ‘제로’, 사설은 ‘난립’… 삼척시의 기형적 돌봄 구조현재 삼척시 내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아동 돌봄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의 개인 또는 종교 단체 부설 시설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투명성 하락을 불러온다. 시설 운영권이 특정 개인이나 종교적 인맥에 의해 독점되다 보니, 외부의 합리적인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공공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IT/과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