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컨설팅사-부실 시험기관의 ‘삼각 카르텔’ 의혹… 범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 촉구

환경부가 추진 중인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이 정부의 권위를 등에 업은 컨설팅 업체들의 ‘완장 행정’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영세 중소업체를 돕겠다는 사업의 본질은 사라지고, 마치 은행의 채권 추심을 연상케 하는 과다한 비용 독촉과 부실한 관리 체계만 남았다는 현장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 정부가 채워준 완장인가… 컨설팅사의 ‘추심형’ 갑질 횡포

제보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정부를 대신한다는 명분 아래, 영세 업체들에게 시험비용과 컨설팅 비용을 강요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은행식 추심 행태: 대출까지 받아 간신히 버티는 업체들에게 사업 중단을 담보로 자금을 독촉하는 행위는 사실상 ‘정부가 채워준 완장’을 휘두르는 꼴이다.

부당이득 편취 의혹: 컨설팅사가 추천한 시험기관은 부도가 나거나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에게는 고액의 비용을 선지급하게 하거나 부풀린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국고를 좀먹고 중간 이해관계자들만 배를 불리는 전형적인 ‘세금 도둑’ 행태다.

■ “자주국방 넘어 자주방역으로”… 수입 의존 심화시키는 ‘악법’

현행 살생물제 관리법은 국내 방역 산업의 토대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19년도 이전부터 검증된 국산 제품들을 규제로 고사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진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에게 시장을 통째로 내주고 있다.

방역 주권의 위기: 공공방역을 언제까지 외국 기술과 원료에 의존할 것인가. 자주국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의 보건을 지키는 ‘자주방역’이다.

악법은 고쳐야 한다: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영세 제조사만 사지로 내모는 법은 더 이상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산업 학살’을 위한 악법이다. 전과정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버리고, 실질적인 연착륙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률을 재정해야 한다.

■ "행정의 묘미는 상생이지, 약육강식이 아니다”

방역 현장의 암울한 현실은 우리 정부 조직의 장악력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환경부 장관이 거대 담론을 논하는 동안, 밑바닥 행정은 부실 시험기관과 결탁한 컨설팅사의 ‘수수료 잔치’로 얼룩지고 있다.

행정은 기존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연착륙하게 돕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중앙 부처 역시 현장의 비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악법도 법이라며 순응하기엔 우리 방역 산업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다.” 환경부는 즉각 이번 지원사업의 비리 의혹을 전수 조사하고, 국산 방역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주방역’의 기틀을 다시 짜야 한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