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및 3개국 연계 방문 관련해 중 1월 20일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당초 예정되었던 2시간 45분을 훌쩍 넘어서 4시간 반에 걸쳐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 방문이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원년에 이집트를 방문한 첫 사례로, 지난달 20일 양국 정상 간 통화 이후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30년간 구축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다방면에서 양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방산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거양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 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년에 알시시 대통령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그간의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느끼고, 오늘 논의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이를 통해 실질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방문 계기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도 별도로 체결하였다. 문건 체결식 이후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의 키워드는 ‘평화’, ‘번영’, ‘문화’이다. UAE와 이집트 방문 결과를 간략히 표현하자면 첫째, ‘평화’ 측면에서는 중동과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평화 창출 노력에 대해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평화를 뒷받침하는 힘인 방산 역량 확충을 위해서도 UAE, 이집트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UAE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아크부대 파병, 방산 물자 수출을 넘어서 방산 물자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등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차원으로 방산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집트와는 2022년 K-9 자주포 수출을 계기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FA-50 등 향후 우리의 수출 유망 품목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중재 등 알시시 대통령의 중동 평화 노력을 평가하였고,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둘째, ‘번영’ 측면에서는 세계 6위 산유국이면서도 탈석유 경제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인 UAE와 수에즈 운하를 보유한 국제 물류의 허브인 이집트와의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UAE와는 원전, AI,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4호기까지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바라카 모델을 확대하여 글로벌 원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에너지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및 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한국과 UAE가 각각 가진 강점을 활용한 AI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최대 對한국 의료관광 방문국이며, 6개 한국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UAE와 국비 환자 현지 서비스를 위한 Pre-Post Care Center(PPCC)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집트와는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에 있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공동 연구가 마무리된 것을 토대로 CEPA 체결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 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측면에서는 중동의 문화 관광 허브로 부상 중인 UAE 그리고 고대로부터 아랍문화의 중심지인 이집트와의 문화, 교육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알-와탄 궁(Qasr Al-Watan)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만났다.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히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속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최초 양자 국빈 방문국이자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UAE가 유일한 비회원 초청국으로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서로가 백 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투자, 국방·방산, 원자력, AI, 보건·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3년 모하메드 대통령의 對한국 투자 공약이 양국 경제의 공동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이에 동감하며, AI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전략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양 정상은 UAE가 지난해 9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호기인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교류·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양국이 글로벌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참고로 양 정상은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한국, 그리고 UAE 측 노동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AI 분야에서 양 정상은 향후 백 년을 함께 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국가AI전략위원회와 UAE의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간 MOU 체결을 통해 AI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현지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의료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UAE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 양 정상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 UAE와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AI와 첨단기술, 과학, 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약, 원자력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라는 제하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식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국빈 오찬을 개최했다. 한국 대표단의 입맛을 고려해, 한국의 바비큐 소스와 UAE의 대추야자 소스를 조합한 소고기 소스, 그리고 볶음김치와 한국산 배·참깨 등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등이 준비됐다. 오찬 공연에서는 UAE 음악대가 ‘울고넘는 박달재’, ‘제3한강교’ 등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한국 곡들을 연주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UAE 정신에 대한 존경과 우정을 담아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팔콘 조형물을 선물했다. 또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에게는 ‘궁중매영’을, 살라마 여사에게는 ‘높은 나예함’을 선물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7박 10일 간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하여 UAE, 이집트, 튀르키예 3국 방문한다. 순방 순서는 17일-19일 간 UAE 국빈 방문, 19일-21일 간 이집트 공식 방문, 21일-23일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참석, 24일-25일 간 튀르키예 국빈방문 순이다. G20은 G7과 브릭스(BRICS),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 중이며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3세션에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을 논의한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우리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서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과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한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제49차 국무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했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공감했다. 경제 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 강조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 당부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이들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대도약 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과 인재이탈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 35조3천억 원을 편성하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여들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되는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이끄는 기술 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대해 직접 밝혔다. 첫째,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이다.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여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했다. 연 20여 명, 5년 간 100여 명,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활동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학기술-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 과학·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 트랙, 과기원의 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매력적인 생태계를 만든다.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전문연구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여 진로 고민을 덜도록 지원한다. 교원 및 전문연구직 신설·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된다. 재직 연구자분들을 위해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업-대학 간 겸직 활성화, 정년 후 활동 지원 강화,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앴다. 연구비 관리체계를 관리기관 중심의 규제 관점으로부터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행정·장비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관리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30년 만에 출연연 PBS를 폐지하여 본연의 연구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힌다. 국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구자들이 고난이도·고가치 연구에 도전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실패의 자산화, 즉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성과의 가치를 다양하게 판단하고 우수한 평가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끝으로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기반을 만든다.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소중한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더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기술 주도 성장이 지역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 자율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을 과기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보고회에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회,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번이 끝이 아닌 2차, 3차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합연 원장 등이 동행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軍)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하면서도,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훈련에 참여한 진화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무엇보다 우선시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하라”, “일단 발견하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며 철저한 초기 전력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동해안 일대를 시찰했다. 시찰은 강릉까지 동해안을 따라 이어졌으며,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과거 산불 피해 지역 등을 보고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렸다. 경주가 회담 장소로 선택된 이유는 APEC 정상회의 때문이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37%, 무역량의 50%를 차지하는 규모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나라가 모여서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올해는 한국이 주최국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관세협상이었다. 미국은 한국 제품에 25%의 세금 대신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900조 원) 규모의 현금투자를 요구했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익 우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협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분할 투자로 전환시켰고, 투자 결정권과 수익 회수권을 확보했다. 회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과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에 대한 협의도 진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진행하자는 제안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에 따라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관세 협상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액 현금 투자 요구와 고율 관세 압박을 완화시키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게다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호 하에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노래 가사에도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고 외국을 지칭하는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만리더라”며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위대한 힘을 갖췄고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며 동포들의 노력을 평가했고,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치하했습니다. 더불어 “자부심을 갖고 권리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김종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최근 해외 동포들이 모국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해외 동포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그 약속을 믿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굳건한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서 말레이시아 과학대 홍성아 박사는 “한류가 동포사회를 넘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이어주는 ‘실’이 되고 있다” 말했고, 말레이시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용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김범진 라피오리레 뷰티그룹 대표는 “나눔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와 말레이시아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온 진정한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며, 전 세계인들이 닮고 싶어하고 우리 후대들이 자부심을 가질 진정한 ‘대한민국’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간담회 축하공연에서는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를 비롯한 현지 한인 청소년 50여 명으로 구성된 ‘KSMY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아리랑’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연주했고, 이어진 무대에서는 말레이시아 현지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가수 겸 배우 장한별 씨가 무대에 올라 ‘Golden’를 열창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라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위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TF를 긴급히 구성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 앞서 13일에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외교부, 법무부, 국수본 등 관계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확산을 막고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 TF’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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