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김성의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하며 통합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으로, 총 5편 13장 413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공지능 직접단지와 도시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등 주요 특례가 다수 반영됐습니다.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순천대·목포대 통합 지원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5조 원 지원 근거 조항과 지방의회 정수 관련 내용도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등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조항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와 향후 보완 절차를 통해 남은 20점을 채워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