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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보조금 환수 지연…형평성 논란 확산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전현준 기자)남원시 주천면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 미건축 입주자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행정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리산 자락 주천리 일대에서 ㈜주천 숲속 전원마을 조합 주도로 추진됐다. 남원시는 외부 인구 유입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명분 아래 국비 11억 4,800만 원, 시비 4억 9,200만 원 등 총 16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2018년까지 약 5만5,000㎡ 부지에 41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이 조성됐다. 보조금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가구당 4,000만 원씩 총 41가구에 지급됐다. 남원시와 마을 정비조합은 2017년 6월 12일 민간 대행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2018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명시했다. 하지만 41가구 중 36가구는 기한 내 건축을 완료한 반면, 5가구는 현재까지 건축에 착수하지 않았다. 계약에 따르면 이들 5가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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