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발전 유공 의원 시상식… 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전국 150여 명 의장단 집결, 지방소멸 대응 위해 머리 맞대

[강릉=양호선 기자] 전국 기초의회의 수장들이 강릉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24일(화) 강릉 라카이컨벤션에서 ‘제272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 강원특별법 개정 및 에너지 전환 대책 등 ‘민생 현안’ 쏟아져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익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 간 결속을 다지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열띤 논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강원 지역의 핵심 현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되어 눈길을 끌었다.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즉시 심사를 촉구하며,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에 직면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가 담긴 결과다.

■ 권정복 삼척시의장 등 지방의정봉사상 시상

회의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특히 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장은 평소 ‘현장 중심의 호민관’을 자처하며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도계 중입자가속기 의료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앞장선 공로로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권 의장은 “전국 의장단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중앙 권한 이양, 선택 아닌 필수”

이번 시도대표회의의 핵심은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였다. 협의회는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규정 개선 등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역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거대 기업의 위기를 지방의 유연한 대처와 혁신으로 극복했듯이,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 역시 중앙 집권적 틀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춰야 할 때다. 이번 강릉 회의에서 채택된 9건의 건의안이 단순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