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석탄 및 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밀집한 대표적 전력 생산 거점으로, 전국 상위 수준의 전력자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 및 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이 감당해온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전력 수요가 전체의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어 송전망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하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할 때 차등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이 환경 피해와 갈등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차등요금제가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차등요금제 도입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제시됐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에 약 75.8% 인상되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를 특정 지역의 혜택이 아닌 국가 전력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전력 생산·소비 구조, 송전망 기여도, 환경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이 수도권 전력의 핵심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로 인한 부담을 감내해왔다고 언급하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 자립률과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시장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조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인천이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