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라고 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이 한바탕 웃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지 코리아전담반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면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ㆍ스캠ㆍ온라인 도박ㆍ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KISA 등 10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반도체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 K팝도 언급되면서, 문화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첫 회담을 가진 한·이탈리아 정상, 4개월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 만,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맞는 첫 외국 정상이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핵심 광물 공급망, 로봇 공학, K-팝 등 소프트 파워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등 반도체 산업 협력 확대, 공급망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맺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 안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고,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올해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요청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4시부터 100여 분간 다카이치 총리와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이후에 양 정상은 추가 환담,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하며 진솔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14일에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 1,500여 년 이상 이어진 오랜 교류의 역사를 상징하는 호류지(法隆寺)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하여 정상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5년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한 이후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됐다. 지난해 11월 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3번째 만남이다. 지난해 8월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국 정상이 함께한 공식 일정은 나라현에 먼저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가 양국 정상의 숙소인 JW 매리어트 호텔 앞에서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는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양 정상은 첫 일정으로 13일 14시부터 15시 37분까지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가졌다. 단독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확대 회담에서는 한일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다소 어렵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 나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이어서 두 정상은 17시 30분부터 17시 52분까지 약 22분간 추가로 환담을 가졌다. 이는 정상 간 유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일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단독․확대 회담에 이은 정상 간의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양국 정상이 K-팝 드럼 합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기법을 알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기법에 따라서 연습을 한두 차례 하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음악을 틀고 음악에 맞춰 연습했다. 음악은 〈Golden〉과 〈Dynamite〉두 곡이었는데, 합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자 전속 사진사를 불러들이고 다시 정식 연주를 했다. 14일 양 정상 간의 또 다른 친교 일정으로 호류지 시찰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법륭사(法隆寺)로 알려진 사찰이고,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곳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통령을 본인의 고향인 나라현에 초청한 만큼, 직접 세심하게 일정과 동선을 살피며 정성 어린 환대를 몸소 보여주었다. 양 정상은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金堂)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탑인 오층목탑 그리고 양국 문화 교류의 살아있는 증거인 백제관음상을 관람했다. 특별 일정으로서 일 측은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하여 과거 화재로 훼손되어 엄격하게 보전․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양 정상께 보였다.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서 일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공동 규범 주도 등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지방 성장 불균형, 저출생과 고령화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스캠 범죄 등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경찰청의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한일 양자 차원에서도 공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문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사 현안과 관련하여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설명드린 대로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에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 이는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는 현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였고, 최근의 역내 상황을 포함한 여러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었다. 아울러 안미경중(安美經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중 양국이 수평 호혜적인 경제 협력 관계 정립에 주력했으며,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신산업, 문화 등으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사실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먼저 중국 언론들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이자 한국 외교가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상징이라고 분석하면서 향후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인민일보는 ‘양 정상의 외교적인 만남은 역내 평화 발전에 큰 호재’라고 보도했고, 신화통신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서구 언론들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행보에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은 두 정상이 두 달 새 두 차례나 만난 것을 관계 강화 의지의 신호로 설명했고, 한중 정부와 기업 간 MOU 체결과 경제사절단 동행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경제 협력과 관광 확대에 관심을 보인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한다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의 마이니치와 아사히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일을 배려한 신중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SNS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공식 X를 통해 이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주석 부부의 셀카 사진을 올린 뒤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다.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함께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은 중국 SNS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 지수도 약 46만 건을 기록했다. ‘따뜻하다’, ‘친근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쏟아졌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상 간의 신뢰고,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연 건 이번 방중 외교의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혀갈 것이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색돼 온 한중 관계 복원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방중에는 20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만큼,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도 관심사다. 한국 측에서는 노재헌 주중대사, 서만교 민주평통 중국 부의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인허쥔 과학기술부장(장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내외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내려 중국 인민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고, 인허쥔 과학기술부장 등 중국 측 환영 인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민과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사드(THAAD) 사태 이후 수년간 경색돼 온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국의 비교우위 산업 간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협력 영역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한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가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며, MOU는 경제·산업, 기후·환경, 교통 분야 등 1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통한 경제 협력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과거에는 양국 경제 협력 관계에서 보완성이 컸지만, 이제는 경쟁 관계로 들어간 영역이 많다”며 “예전에는 수직적 협력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수평적·호혜적 영역에서 협력할 공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구매력도 대단히 크다”며 “다양한 소비층이 존재하는 만큼, 잘 발굴하면 상호 협력할 공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중국 내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또 중국의 국회의장 격이자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자오 위원장과는 한중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리 총리와는 시대 변화에 맞춘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함께하며 지방정부 교류,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는 한중 양국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새로운 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중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지난해 광복 80주년에 이어 올해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창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양국 지도자가 지난해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난 것”이라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회복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중한(한중)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각계각층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이번 방문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신유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거라 답했고, 함께 이동동선을 파악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이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을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해 오전에 국무회의와 부전시장에 들러 부산 시민들과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후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부산 이전 대장정을 마친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개청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역 인사와 함께 해양수산부 직원, 해양수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등 본사 부산 이전을 발표한 해운기업의 노사 대표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두 기업에는 해양수산부와 부산 시민의 마음을 담은 ‘호종'과 감사패가 증정됐다. 선박에서 항해의 시작을 알리는 호종의 울림처럼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를 열고 더 넓은 바다로 널리 뻗어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에 이은 축사를 통해 불과 6개월 만에 청사 이전을 완료한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은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웅대한 포부를 만천하에 밝히는 자리"라면서 해양수산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어 부산항 육성과 가덕도신공항 추진, 해사법원과 동남권 투자 공사, 해운거래소 설립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개청식 후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를 마지막으로 2026년 업무보고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리"라면서 "6개월 뒤에 다시 하자"는 말로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했다. 또한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방 행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것을 제안했다.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으려면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대응과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 당부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비롯해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노인 정책을 소개하며,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촘촘히 하되,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인사말에 “대통령께서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서민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오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유엔 창설을 기념하는 ‘유엔의 날(UN 데이)’의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당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국제사회의 연대와 평화의 정신을 미래 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석현 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노인 인구가 350만 명 수준이던 시기의 제도와 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해 노인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찬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 발언을 제안하자, 고광선 서울연합회장은 국민의례 시 상영되는 영상에 대한민국의 시대상과 발전상을 보다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상혁 서울 은평구지회장은 경로당 식사도우미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동짓날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따뜻한 팥죽을 포함한 정성스러운 한식이 오찬 메뉴로 제공됐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보이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중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순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즉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뭉개면서 국민을 속칭 희망고문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께 현실을 보고드리고 숙의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가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 차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보고 중 이 대통령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언급하며, 이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입찰 과정에 평가 요소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지 또 노동자, 납품업체와 상생하는지 여부 등 공익적 요소를 넣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국세청의 보고 과정에서는 압류 재산의 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사례도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국세청이 후순위 채권인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아 오히려 체납자들이 가짜 저당을 잡힌 후에 압류를 당해서 평생 그 집에 살게되기도 한다며 국세청이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운영을 위해 관료 편의주의를 타파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 보고 과정에서 정부 R&D에 대한 평가 방식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R&D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료 편의주의적인 평가 방식으로 인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성공률 낮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임을 꼬집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도 통제의 편의성을 위해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가 아닌 죄 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우고 있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를 엄격히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큰 공정성 이슈로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재정 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항상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고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유관 기관에 적극 행정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 보고 과정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는 고의이자 중과실”이라며 사고가 난 지역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했다. 또한 관세청이 마약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질책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깊은 신뢰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다수의 공직자가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각 업무보고 말미에는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실무진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차장이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지드래곤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냐라면서 가야겠다고 말해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확대를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은 그간 한국이 태도국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 상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개발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측 간 가치를 공유하며 기후변화, 수산·해양산업, 에너지 전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바론 왕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올 한 해 약 4백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한-PIF 기금에 지원한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태평양도서국 중 어느 나라든 꼭 방문해 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대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이나 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태평양도서국들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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