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위치한 K씨의 농장이 사유지 불법 용도변경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농지였던 이 땅에 K씨는 버섯재배사를 건축한 후 이를 주거지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관할 행정기관인 고덕면 행정복지센터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K씨의 농장은 버섯재배용으로 2동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조사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행정복지센터는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K씨는 1개 동만 복구하고 나머지 1개 동은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다. K씨는 이러한 행정당국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버섯재배사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허가와 준공을 받았고, 200만 원의 벌금도 납부했음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벌금을 내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측은 K씨의 주장에 반대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당 기간 복구 요청을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최근 양주시의 강수현 시장은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양주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28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4년 폭염 종합대책’은 폭염 상황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보호 대책,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등 세 가지 주요 추진 과제로 나뉘며, 총 21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는 폭염 특보에 따라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반 15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76명의 재난 도우미를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건강을 확인하고, 냉방기 점검 및 폭염 대비 행동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는 폭염 저감 시설과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교육과 농업 및 축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수현 시장은 “기후변화로 재난 대응 시 최악의 상황을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최근 양주시 강수현 시장은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양주시’를 목표로 한 ‘2024년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8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책은 폭염 상황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보호 대책,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등 3대 추진 과제로 나뉘어 있으며, 총 2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총리실은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반 15개 부서로 이루어진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 중이다. 이 팀은 피해 상황 모니터링과 현장 지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도우미 276명을 지정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방문, 건강 및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냉방기 점검과 폭염 대비 행동 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는 폭염 저감 시설과 무더위쉼터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교육과 농업 및 축산업 피해 방지를 위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구리시가 8월 첫째주 정례기자브리핑을 열고 5가지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여름철 재해로 인한 구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리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24시간 비상근무와 침수 방지 시설 설치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1개월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추가합니다. 셋째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구조 변화에 맞춰 중장기 계획, 야간경관 기준,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등을 포함한 새로운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구리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기 위해 단독 사무실 확보, 기술 인력 보유, 자본금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용인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지에서 발생하는 암석 처리 문제로 주민들과 시공사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암석 외부 반출로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보상 차원에서 암석 제공을 구두로 약속했다가, 골재 가격이 급등하자 돌연 암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1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 따르면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부지 정지 공사 중 발생하는 채석량은 대형 트럭 260만 대 분량의 3,373만 8,086㎡이다.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채석량 중 2,601만 8,551㎥를 단지 내부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71만 9,535㎥는 외부 반출하기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시공사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가 토석의 채취 및 반출 허가 사업 시행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 반출하기로 한
[한국소통투데이 문지원 기자] 구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도로 보수, 승강기 교체 등 12개 항목 중 한 개 사업에 대해 최대 80%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올해 23개 단지가 선정되어 21개 단지는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단지는 공사 완료 후 2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 사업으로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소통투데이 문지원 기자] 구리시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건실한 업체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입찰 단계에서 서류만 갖춘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 단독 사무실 확보 여부, 기술 인력 보유 여부, 자본금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2024년 7월 기준, 구리시에는 262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84건의 사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백경현 시장은 "이 시스템이 공정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통투데이 문지원 기자] 구리시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이다. 도시구조 변화에 따라 구리시는 경관 정책과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 계획, 야간경관 기준,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등을 포함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실행력 있는 경관 정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통투데이 문지원 기자] 구리시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입영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급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2021년부터 구리시가 입영하는 구리시민에게 지급해 왔던 지원금이다. 현재 입영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계속 거주한 시민에게 지급되나, 개정된 조례안은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거주하며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추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백경현 시장은 “소외되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구리시 입영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문지원 기자] 구리시는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구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구리경찰서와 구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재난 대응능력을 높였다.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산사태와 침수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 점검, 통제하는 등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반지하주택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는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구리 시민들의 탈수 예방을 위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여기워터 힐링 냉장고·힐링 박스 1인 1병 생수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백경현 시장은 "유례없는 더위에 대비해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구리시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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