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1종)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기존에는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았으나,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하는 축산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 외에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 중 기존 등유·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월 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미주 사회에 알리기 위한 특별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오는 2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에서 ‘민주공화정의 시작,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 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임시정부 역사를 유물과 영상, 그림(그래픽), 모형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전시 머리말(프롤로그)인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에서는 1919년 국내를 비롯해 미주지역 등 해외에서 펼쳐진 3·1운동의 양상과 외신 보도를 그림(그래픽)으로 보여주고,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1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지도체제가 변모하는 과정을 개헌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외교 활동에서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주장하고 임시정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포시의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조사특위)가 28일 조사특위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조사특위는 김포시 전·현직 관련 공무원, 도시관리공사 관계자 등 증인 및 참고인 7명을 대상으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문제와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협의 과정 등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다. 조사특위는 신문 과정에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의 절차와 개최 시기 ▲김포메디컬캠퍼스 토지 무상공급 조건의 적정성 및 협의절차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출자자 지분·주식 변동과 양수도계약 ▲풍무역세권자산관리(주)와 프로젝트 관리(PM)간 용역 계약내용 및 보수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끝으로 조사특위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사특위는 오는 3월 4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경우 집행기관으로 결과보고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K)-팝(POP)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 207건을 접수했다. 38개국(77개 전자상거래플랫폼) 및 4개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에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6만여 건(36개사, 52개 브랜드, 376개 제품)을 차단해 약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❶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확대 ❷해외직구 위조상품 사전진단 집중 지원 등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❶‘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 미국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생활에서 경험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8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응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자(팀)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상(대상1, 최우수상2), 한국소비자원장상(우수상5, 장려상8)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작년에 개최된 제7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서는 ‘제로 당류 제품 표시개선’ 과제가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기한 오인방지를 위한 표시규정 개선’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중고 침수차량 구매 사기 방지안’ 과제가 최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우수상 5명(팀)과 장려상 8명(팀)이 입상했다. 선정된 아이디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요조사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창(팝업창)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식품안전나라 기능 개선과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수요조사에 총 4,206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읽어주는 식품안전 뉴스 서비스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3월 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과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등 SNS에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캡처하여 SNS에 업로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정보 화면 위쪽에 있는 아이콘(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98018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pixel, 세로 67pixel)을 누르면 곧바로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다. 공유가 가능한 SNS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PC 웹 페이지(Web Page)나 모바일 앱(App)에서 모두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서식에서 정부24의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법령을 보다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정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5개월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의료기기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를 추진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로 업계에서는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또는 연간 약 3억 2,703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접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히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의약품·화장품·인체조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식품 영양 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 ‘메뉴젠’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메뉴젠(MenuGen)은 농촌진흥청이 식단관리, 영양분석과 영양교육 상담에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2004년 개발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으로 ‘식단(menu)’과 ‘창조(genesis)’를 조합해 만든 단어다. 별도의 식단작성·평가 프로그램이 없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소규모 사업장의 급식 관리자, 건강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을 비롯해 건강·영양분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참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영양, 건강 식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식단을 작성하거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이성에 초점을 맞춰 메뉴젠을 개선했다. 알림 문자 발신= 사용자가 관심 식단의 핵심어를 지정해 두면 주 단위로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핵심어는 최대 3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등록해 둔 핵심어에 해당하는 새로운 식단을 미리 지정한 요일에 문자로 보내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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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