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각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규제의 근원적 혁파를 모색하는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로 이뤄지는 이번 ‘민생현장소통’ 행보는 ▲지역산업, ▲글로벌 우수·혁신기업, ▲규제혁신 이행현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달 정책과의 연계 및 성장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현장소통 첫 행보로 28일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민간의 ‘혁신제품 스카우터’ 4명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월 29일부터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도로, 하천, 항만공사 등 토목구조물에 대한 유형별 단위공사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우선, 조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토공, 교량, 터널 등 구조물별로 분류하고 교량 폭, 설계속도, 차로 수 등 주요 영향요인을 조사해 공사비를 공개한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로 최근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 구조물별 단위공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도로공사비 추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앞서 발주기관, 건설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범위와 공사비 영향요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많은 공사비 축적과 정보제공 유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에는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발주한 도로공사에 대한 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하천공사와 항만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사용자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토목구조물에 대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발주시점의 예상 공사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4. 3. 4. ~ '24. 3. 8.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총 273건, 약 10,36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 '2024년 국군수도병원 의약품 595품목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5%인 53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다목적 소방헬기 1대'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인 316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4%인 8,64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5%인 257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레미콘 조달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8.3%인 86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9,504억 원 중 본청이 9,166억 원으로 96.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19시부터 3월 4일 08시까지,영유아 보육자격을 일괄 정비하고, 어린이집에 재원(입소)하는 영유아의 보육 연령 및 자격 반영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보육 연령 변화에 따른 정부 지원 자격을 일괄 정비*하고, 정비된 자격을 토대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보육연령, 자격 및 반편성 정보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공휴일(3.1.)을 포함한 연휴기간에 진행되며,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 업무를 지원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보육료 결제, 지자체 보조금 신청 등은 제한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상담 등 컨텐츠 안내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어린이집 새 학기에 맞춰, 영유아 복지사업의 급여 적정성 확보 및 지자체의 대상자 관리부담 경감을 위해 시스템 전환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보육통합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4년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의에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해 올해 2030 자문단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한 해 동안 수행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조직문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고용, 노동, 산업안전, 조직문화 총 4개 분과위원회로 재편했다. 고용분과위원회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보완사항 발굴’,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제언’, 산업안전분과위원회는 ‘산업안전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정책 제언’, 직장문화분과위원회는 ‘청년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 제시’를 과제로 선정했다. 신설된 직장문화분과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고, 일하기 좋고, 안전한 직장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분과는 지역청년에게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동분과는 지난해에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에 대해 주목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분과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중소 사업장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9개 산재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9개 병원은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하여 필수의료시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와 협력할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이송 및 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면서, “동시에, 정부는 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이 개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금년을 ‘CFE 이니셔티브 확산의 원년(元年)’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국내·외 외연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8일 2024년도 CF연합 정기총회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 기업들과 소통했다. ‘CF연합’은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기업·산업계 실정에 맞게 폭넓게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민간 협력기구로서,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개 CF연합 회원 기업들은 제반 여건상 온실가스 감축이 여의치 않은 국내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회원사들은 ‘CFE 이니셔티브’가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CF연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 및 기관들과의 협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한울원전에서 봄철 산불 대응대책 등 원전 안전 대책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한 2022년 3월 울진산불 후속대책 이행상황도 집중점검 했다. 이날 한울원전을 방문한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산불은 대형화, 상시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은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중요 에너지 시설인 한울원전은 산불 등 외부 위기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최근 발생한 원전건설 현장의 PC무단 반입과 같은 보안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 강화, 불시점검 등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용 한수원 한울본부장은 “울진산불 이후, 발전소 외곽 울타리 주변 총 길이 2,200m의 소화용수 배관 설치, 산악 스프링쿨러 116개 설치, 전원 이중화 등 16개 자체 과제를 수립‧이행하여 원전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고, 올해는 산불 발생 시 원활한 진화작업을 위해 소방차 진입로 확장(1.3km)과 송전설로 주변 가지치기, 덤불 제거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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