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써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대전 서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을 이끌어내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 28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 전체 빈집 수는 3,867호이며, 비교적 타구에서 비해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442호(2023년 기준)로 빈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그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그 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제시된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서구에서는 28일 구청에서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
고향이 같은 전라도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 호남향우회가 지난 24일 서울 63빌딩 별관 그랜드볼륨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국 12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단과 호남 출 향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장에서는 회장단의 이. 취임식을 겸한 정기총회를 갖고, 고향 사랑 실천을 다짐했다. 행사장에는 박창환 전남 정무부지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과거 정계인사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재경 광주향우회, 재경 전북향우회 등 지역별로 전남과 전북지역 등 3개로 나누어져 분산돼 있던 향우들의 모임이 이날 모임을 통해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장에 참석한 전국 12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단에 의해 만장일치로 8대 최 순모 신임 회장이 선출됐고, 7대 최영식 전임 회장의 이임식도 가졌다. 새로운 향우회장으로 선출된 최 순모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가 되는 향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갔으며,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 숙성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며 김장을 통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에 재학하며 조리를 전공하는 청소년 요리사, 전라북도 소재 청년마을 대표, 강원도 소재 농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평안남도 출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2024년을 민선 8기 3년 차 본격적인 성과 창출의 해로 정하고 속도감 있는 당면 과제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27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2024년 총예산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면서 “시는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하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귀중히 쓰기 위해 (1)공정과 형평 (2)시급성 (3)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 등을 우선순위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2024년 예산안 총규모를 금년 당초 예산보다 1,104억 원 증가한 1조6,114억 원이라고 밝히고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복지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양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체육과 교육,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육과 교육,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 지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와 협력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자치시도 관계자를 비롯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회의원, 정운천·노용호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우 정책국장 등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특별자치의 맏형인 제주의 오영훈 지사가 맡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공동 회장직을 수행한다. &nb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정부의 경직된 건전재정 방침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도민과 기업들이 예산 복원을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민주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포함해 힘 써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 “보통교부세, 지방세가 크게 줄어 전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북도 예산은 올해와 내년 세입감소 규모가 1조 6880억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국비 전액 부담, 지방소멸 기금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024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874억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 334억원(11.6%)를 제외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월 한 달 동안 벌써 네 번째 서울을 찾았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청사를 넘나들며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27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을 만났다. 국회를 방문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국회의장에게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 사업,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고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춘천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원에 대해 협의했다. 광화문으로 이동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첨단지식산업도시·최고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춘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춘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춘천-홍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5일과 20일 국회를 찾았으며, 21일에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주요 인사 및 예산 담당 국·과장과 실무자들을 만나는 등, 춘천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 파탄 해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연초 계획보다 4778억원 줄어든 상태에서 마무리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2019억원(-2.8%) 감소한 6조9083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고 지방재정 실상을 설명했다. 강 시장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내년 시 예산을 ‘상생, 성장,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광명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겨울은 끝났지만, 기후변화, 전쟁, 양극화, 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라며 “세수 마련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민생을 보듬는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 투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회계 요구액 9천944억 원 대비 10.2%인 1천11억 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선심성, 중복, 유사 사업 정리, 출자출연기관 예산 동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과장의 시책추진비 10% 삭감, 행정운영비 5% 삭감 등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 감염병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시민의 연대로 막아내면서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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