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금천구는 27일 재난발생 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 회복을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 PFA)’란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활동이다. 재난 경험자들의 초기 심리적 고통을 줄여주고 단기적 적응과 장기적 회복을 도와준다. 과거에는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물질적 구호가 우선시됐으나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강조되고 있다. 구의 재난정신건강 지원인력은 회복지원 인력 22명, (준)전문가 2명으로 총 24명이다. 재난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신속히 개입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구는 전문적인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천구 보건소와 유관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전문강사진이 ▲ 재난과 정신건강 및 심리적 응급처치 소개 ▲ 심리적 응급처치의 일반적 행동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매달 아동수당이 10만 원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미취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아동수당법 제13조에 의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하면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대상자가 먼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는 가정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022년도부터 출생 지원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복지재정의 누수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동구는 과거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출산 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높아 장기간 산후조리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이다. 배우자가 남성장애인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비장애인 여성 중 배우자가 남성장애인이고 2021~2023년 출산한 경우도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연도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갈등‧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255-1번지 일원에 남사배수지 게이트볼장 조성을 완료하고 개장식을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처인구 관계자와 시의원, 남사읍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과 더불어 지역 주민 화합을 위해 지역 내 12팀의 게이트볼 친선 경기가 열렸다. 남사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부지에 조성된 이 게이트볼장은 총 사업비 17억 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인조잔디 게이트볼장(22mX17m) 2면과 연습구장(7mX15m) 1면, 주차장·화장실·조명시설 등 부대시설과 풋살장·족구장까지 갖췄다. 구 관계자는 “사용자의 편의성이 최적화된 탄성 매트를 활용한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조성했다”며 ”앞으로 많은 주민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월 말까지 105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의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 대상이다. 점검은 ▲교통안전(통학로 실태,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차량 안전관리) ▲유해환경(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시설, 유해시설 단속, 청소년 보호 위반) ▲식품 안전(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관리 상태) ▲불법 광고물(노후 광고물‧불법 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시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민간 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등‧하교 시간대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즉시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또 법률이나 제도 개선으로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바로잡는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유방동 446-7 일대 경안천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인도교를 상반기 중 만든다고 28일 밝혔다. 많은 시민이 경안천을 즐겨 찾지만 경안천을 건너기 위한 다리가 충분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용 시민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인도교 설치를 결정했다. 시는 유림교와 무수교 사이에 길이 64m, 폭 3m 규모의 목교를 설치하는 공사를 지난 26일 착공해 상반기 내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안천 산책로를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사업 일환으로 인도교 설치를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하천 산책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시설과 쉼터 조성 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이다.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시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의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시는 산출된 보험료의 2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시 소재 중소기업은 경기도(50%, 200만원 한도 내)와 신한은행(20%)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400만원으로 산출된 경우엔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경기도‧용인시‧신한은행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신설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며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던 시민을 적극 설득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한 사례가 올 상반기 시의 적극 행정 1위에 올랐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중에서도 두드러진 총 7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7건은 올해 접수된 3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해 국민투표 대상이 된 10건 중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사례들이다. 심사 결과 도로관리과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관련 퇴거 불응자 설득으로 도로개설 신속 추진’이 최고점을 받았다. 시는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마쳤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틴 시민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까지 했지만 대상자는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 시도로 협박하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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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