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등이 있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많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수원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23년도 최초 시행된 입법평가 역시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아토피캠프 운영 관련 조문 삭제 및 포상 규정 정비 등이 있다. 사정희 의원은 “현재의 아토피캠프 운영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아토피질환 건강 가족캠프 사업과 중복된다”며 “이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사업을 일원화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사업 등이 있으며,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 및 지원에 대한 정의 내용 정비 및 신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가족”표현 정비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조사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의 지원 내용을 분리해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관련 그거 법령 및 문구 정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등이 있다. 국미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료 감면기준 정비 및 대상 추가 ▲각종 규정 변경에 따른 용어 현행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규정 정비 등이 있으며, 심사에서는 스포츠 시설의 휴관일을 현행대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강영우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23일, 6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23일 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 문화유산시설과에서 제출한 ‘연무동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23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안’은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됐으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정비 등 조례상 맞지 않는 문맥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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