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박완수 도지사는 14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전국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 발표, 위원 위촉장 수여, 지방시대 주제 영상 시청, 우동기 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우동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을 차례로 발표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 19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이제는 지방시대–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이라는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며,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토론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지역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을 착안해 진행됐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당 지도부께서 의정부 북부청사에 방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며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2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당 지도부께서 의정부 북부청사에 방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며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2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함께 모색했다. 이날 시군에서 제안한 25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의결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안건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 있다. 정기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시장·군수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5차 정기회의 회의를 오산시에서 개최하도록 건의했다. 이어 경기도 김동연지사가 참여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관심이 크고 경기도가 어떤 방침을 세울지 도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경기도민은 이용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민은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의 질문에 김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도의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 검토 후 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장충남 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하영제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장충남 군수는 해저터널 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사업 확충은 물론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주민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장충남 군수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FDA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해군은 지난 2018년 착수한 후 국비 반영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잔여 국비 163억 원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찰수련원’ 총사업비 증액을 비롯해 △상수도 위생안전 확보 사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건강관리 중재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이어서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복곡~대지포 간 남해군 횡단 관광도로(가칭) 개설사업의 실마리를 풀고자 향우인 장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면담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9월 13일 오후 2024년도 지방이양 사업 건의를 위해 경남도 예산담당관실과 경남도의회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날 진 군수는 먼저 경남도청 정설화 예산담당관과 정환수 국비전략담당을 만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지방이양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실을 찾아 경남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양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지방이양 사업은 총 38건(신규 19건, 계속 19건), 총사업비 1,772억원 규모로 2024년도 전환보전금 및 도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275억원이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58억원)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58억원)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57억원) △함양·안의·유림·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315억원) 등이다. 함양군은 지난 1월과 3월,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에 추진할 지방이양 사업을 발굴했으며, 핵심 사업의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확대지수 120.2점으로 2위 인천시장(90.7점)과 29.5점 차이를 벌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자신의 득표율을 상회한 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며 해당 분야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59%로 전월(55.5%) 대비 3.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부분의 단체장 긍정평가에서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이 ‘잘하는 편’보다 적게 나오는 반면, 김 지사는 ‘매우 잘함’이 33.7%로 ‘잘하는 편’ 25.3%보다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8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