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특히,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에서 지자체 역할 중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망사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2023년도 민간 해외취업알선기관 46개를 선정하고, 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600명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알선사업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단은 민간 알선기관에 취업알선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직자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알선기관이 공고한 구인처에 취업할 경우, 알선기관은 1인당 200만 원 ~ 3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민간 알선기관은 지속적으로 청년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47.8%), 일본(26.1%)을 포함하여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선정됐다. 직종별로는 IT, 교사, 의료종사자 등 전문 직종이 우선 고려됐다. 특히, 올해는 알선기관 선정과정에서 청년이 해외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 요소를 다방면으로 추가했다. 우선,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알선 기관의 취업 인정 최소 연봉기준을 2,4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기존에 관내 학교의 가스요금 용도가 높은 단가로 적용되어 납부된 것을 낮은 단가로 변경하여, 과천지역 3개교의 과거 차액분 요금 8백5십만 원을 도시가스 공급사(코원에너지(주))와 협의해 소급 환수했다고 밝혔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022년에 안양·과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실태조사 후 학교 도시가스 요금을 높은 단가의 업무용 요금에서 낮은 단가의 영업용 요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간 약 2억2천여만 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했었다. 이번 성과는 과천지역(3개교) 도시가스 공급사(코원에너지(주))와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5년분(2017년~2022년) 8백5십만 원을 소급 환수했다. 다만 안양지역(30개교) 도시가스 공급사(㈜삼천리)와는 이견을 보이며 가스요금 용도변경 주체는 사용자(학교) 책무로서 과거 차액분 소급 환급은 불가하며, 과거 차액분 환급 시 타지역 파급이 있기에 환수요청이 쉽지 않다는 답변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경관 교육장은 “최근 학교 도시가스요금 인상여파로 학교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운영비 부족으로 학생에게 돌아갈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조 원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가칭)’이 올 3~4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8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km(6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현재 재정당국과 총사업비를 협의 중이다. 또한, 초년도 사업비로 올해 36억 원을 확보하고, 법정 절차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공사 여건과 공사의 시급성,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구분할, 입찰방법(턴키 등) 및 단계별 발주 방안을 검토 중으로, 4월 중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건설사 참여 독려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4~5월)하고, 사업 발주에 필요한 선행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공사를 발주(7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는 2월 22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2023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하고,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업무협약식 및 사업설명회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경관 교육장, 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김재훈 의원, 유영일 의원, 이채명 의원, 장민수 의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윤경숙 의원, 김정중 의원, 허원구 의원, 관내 학교장 및 업무담당 부장교사가 참석하여 안양 교육사업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23년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는 △ 안양 지역화 교육과정 지원, △ 학생주도 동아리 지원, △ 안양시 희망창조학교, △ 마을교육사업 지원, △ 지역연계 미래교육 생태계 확장, △ 인문독서교육 및 디베이트 등 총 21개 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성 발현을 돕고, 지역중심의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을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관 교육장은 “학생, 학교,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는 지역중심의 맞춤형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대로 결대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양시와의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새롭게 도입된 도시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자족기능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선도에 힘쓰고 지능형기반 조성 및 인근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이어나가는 등,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기능이 도입될 도시 중심부(세종동, 에스-1생활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복도시에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기능이 행복도시 전체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도시기능·토지이용·교통 등을 포함하는 행복도시 건설의 밑그림인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완한다. 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할 예정인 세종동(에스-1생활권)의 통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여, 행복도시 중심을 국가주요기능과 주변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2일 2023년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오늘 의결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세 번째 성과물이다.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이 함께 규약(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문배달 서비스는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의 각 시스템 간 개인정보가 공유·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음식점주와 종업원, 배달원과 지역배달사무소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이번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사업자·협단체·정부가 함께 마련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내 직원을 대상으로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처 내 활용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2월 22일 개최했다. * 챗지피티(ChatGPT) : 미국 Open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전 훈련된 자연어 처리 모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번 특강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인공지능-데이타(AI-Data) 분과위원장인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소(AI랩) 소장이 진행했으며, 사전 교육 신청자가 현장 좌석의 허용 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등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 신청자 외에도 모든 직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부내교육 시스템)도 병행했으며,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등 소속기관 직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업무메일, 보도자료, 소통누리집(SNS) 홍보 문구 작성 등 정부부처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챗지피티 기능을 시연하여 인공지능 챗봇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며, ‘챗지피티가 촉발한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청년창업 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사업화자금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이 부족하여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경우에도 창업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정부사업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이하 청년 전용 창업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2.23)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창업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120명(팀)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화자금을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린스타트업 교육, 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기술 분야 역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 방식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늘고 생존율도 높아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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