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난 27일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소속 공무원과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 마련한 이번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강의는 문철훈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가 맡았다. ‘우리는 적극행정 세대다’를 주제로 ▲적극행정 개념과 필요성 ▲적극행정 지원 제도 ▲적극행정 사례 등을 살펴봤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를 꼽았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전례없는 상황에서라도 합법성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활동을 해야하며 불명확한 법령해석 등을 보완하고자 적극행정 제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호한 법령이나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한 걱정을 덜어줄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적극행정 추진 전 검토 의견대로 처리하면 면책효력이 있는 사전컨설팅 등을 알렸다.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송사에 휘말릴 경우 소송 절차도 지원한다. 적극행정 유인책도 안내했다. 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 등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대피시설 74개소에 비상용품함을 설치했다. 비상용품함은 ▲헤드랜턴 ▲램프 형 랜턴 ▲라디오 ▲예비 배터리 ▲은박담요 ▲응급처치세트 등 비상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비상용품함을 설치한 대피시설은 구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소’로 공습 상황 발생 시 공공 대피장소로 활용된다. 또한 구는 지하철역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대피소로 다수의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에 대형 비상용품함을 시범 설치해 운용 중이다. 대형 비상용품함에는 기존 장비에 ▲호각 ▲다기능 교통신호봉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더한 9종 약 200점의 품목과 함께 350ml 식수 600병을 추가로 비치했다. 향후 지하철역과 대학교, 관공서, 병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대피소를 대상으로 대형 비상용품함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 시 행동요령과 대피시설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기입 알림판’을 관내 초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양천구의회 이재식(국민의힘, 목4·5동) 의장이 지난 1월 30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소속 의원 2988명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성과를 거둔 우수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특히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재식 의장은 “양천구를 대표하는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난 2년여 간 노력해온 것을 인정받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충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건설공사장, 옹벽 등 안전취약시설 4,793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민관합동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연이은 겨울철 호우 등으로 급경사지 등에서 낙석과 토사붕괴 사고가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점검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2월에만 광주 월출동 낙석사고, 충북 속리산 국립공원 낙석사고, 충남 태안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 등이 발생했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은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총 4,793개소다. 구체적으로 교량·터널·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1,288개소), 도로 사면(1,246개소), 건설공사장(848개소), 안전취약시설(632개소), 옹벽·석축 등(779개소)며,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낙석·토사·붕괴 사고가 빈번한 도로·옹벽·석축·사면 (산사태 취약지역, 정토사면, 급경사) 등 고위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파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2월 29일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은 지난 2023년 8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례다. 서울 시내 서부~남부권에 걸친 2개 핵심 권역별 거점 조성이 약 2년만에 조속히 추진되면서, 부족했던 도심 물류 시설을 갖출 뿐만 아니라 연구부터 상업분야까지 다양한 시설을 융복합한 지역 내 랜드마크(상징물)로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첨단 기술의 물류단지와 R&D-비즈니스 업무·판매·숙박·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토록 2015년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현재 마지막 시범사업 지구인 금천구 시흥 유통업무단지 개발사업도 금년 2월 물류법이 완화 개정되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안)을 승인하는 사항으로, 총면적은 86,002.5㎡이며 지하8층부터 지상58층 규모다. 서울시 내 첨단물류ㆍ유통·상업ㆍ지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2월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됐으며, 광명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의결’ 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2월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역세권 내에 해당되며 노후건축물이 다수인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적합한 지역이며, 공사 중인 타 장기전세주택 사업지(신수동 91-90번지 일원)와 접해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통해 4,720.7㎡ 부지에 지상 28층, 204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안(장기전세주택 59세대 포함)이 통과됐으며, 임대주택 평형별 세대수 조정 등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공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 1층에는 공공기여시설이 계획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인접 사업지(신수동 91-90번지 일원)에 조성될 녹지공간(소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용이하도록 보행공간도 개선된다. 서울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2월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인접한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대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 조성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5,924.0㎡에 지하6층 ~ 지상 최고27층(최고높이 89m 이하) 규모의 총 471세대(공공임대주택 149세대)로 상정한 계획안이 수정가결 됐으며,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주택공급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측도로(올림픽로34길)를 확폭(8m)하고, 대상지 내 위치한 기존도로(올림픽로34길)를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선형 변경 등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대상지 북측에 공개공지를 확보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50면)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해빙기를 맞아 3월 15일까지 관내 보도·차도, 도로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전에 위험요소 및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심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보도의 침하·파손 등 통행 불편 사항 ▲보도 인근 지하철 환기구, 분전반 기초 등 구조물 주변 보도 침하 여부 ▲재개발·재건축,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굴토구간 보도 침하 여부 ▲교량·육교 구조물의 손상여부 및 변형정도 등으로,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로(보도), 콘크리트 옹벽, 교량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6개의 점검반을 운영해, 각 노선별로 해당 담당자가 토목구조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순찰하며 진행된다.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단순·경미한 사항은 구 도로유지보수반이 신속히 응급 보수하고, 단기 조치가 어려운 규모의 사항은 정비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내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