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규제혁신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❶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히도록 했다. 아울러, ❷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ㆍ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❸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km)을 예약제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김경환)은 2월 28일 오후 4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세미나로서, 1월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및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하여 각각 정부 정책,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최병길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지난 12월 제정되어 올해 4월 시행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제주 BRT 구축 사업을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청정·관광도시로서 제주도의 특성과 가치가 반영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오후 4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저비용·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됐으나, ‘22년 6월'간선급행버스법'개정(’22.12월 시행)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제주에서는 ‘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가로수 보존과 보행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주 BRT에 섬식 정류장, 양문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하여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2.14)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예타면제･예타신속처리 및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각 지자체의 예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키로 했고,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하여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8일 UN 계약업체인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희성폴리머를 방문해, UN 등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조달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전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인 희성폴리머(주)는 2023년 UN평화유지군에 야전숙소, 격납고, 타포린 등 약 40억원 수출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30여 국가에 약 300억원을 수출한 기업이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형태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산업·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확대,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의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과정 내실화를 통해 내수 중심 조달기업들의 수출기업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희성폴리머 조덕희 대표는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되도록 다양한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들의 조달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를(4.17.~4.19) 시작으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17.11~’24.10)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스마트패스 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8일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이피캠텍㈜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피캠텍㈜은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을 시작한 기업으로, 이차전지의 성능‧효율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인력양성, △교통편의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의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차전지 인력양성 거버넌스 운영,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LH 공가주택 활용 임대지원 등을 올해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투자에 힘입어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과 규제 철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피캠텍㈜ 이성권 대표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아낌없는 연구와 투자로 10년 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24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연맹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하여, 연맹 대의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일상화된, 엄격한 사회 통제 속에서 자유를 제약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최근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인용하여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들 중 71.5%가 최근 3~4년간 사회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이는 “2011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의 50.7% 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은 “이런 강력한 통제와 단속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통해 외부영상물을 시청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에는 그 응답이 8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를 담은 새만금 산단 개발(19차) 및 실시(22차)계획 변경을 승인(2.28.)하고, 이를 고시(3.5.)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승인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한국광해공단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 장래 확장 등 부지(179,004㎡) 활용 제고를 위해 부지 내 변전소(4,414㎡) 이전을 요구 했고, 또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업간담회에서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 시 생태면적률*에 따른 부지활용도 저하와 기업운영 부담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변전소 위치조정을 위한 한전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생태면적률 조정 안건을 상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6공구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한국광해광업공단) 부지 내에 계획된 비응3변전소를 인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대로 인해 해외인증은 안정적 수출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
UPDATE: 2025년 08월 07일 15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