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는 영덕대게축제 기간 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29일 울진 삼사해상공원 해안가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날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축제기간 중 취약해역 안전관리 현황과 긴급 상황 대응태세를 사전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대게축제 관광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인근 해안가와 해파랑공원을 방문, 추락 및 너울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울진대게 축제장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상기상 악화로 해안가 너울발생이 예측되므로 해안가 출입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에 이용된 기술인 경우에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유형은 ➊‘비용지원형’과 ➋‘기회제공형’의 두 가지로, ➊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거나(비용지원형) ➋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기회를 받는(기회제공형)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前 태권도 국가대표에서 배우 겸 가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동준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오후 강원자치도청에서 ‘새로운 강원’을 널리 알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배우 겸 가수 이동준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이동준 홍보대사와 태권도 선후배 사이인 원제용 도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배우 겸 가수 이동준은 초등학생 시절 태권도를 시작하여 1979년부터 1986년까지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세계선수권(1983년, 1985년), 아시안선수권(1984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태권도계 전설로 알려져 있다. 1986년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탈락 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영화관계자와 故최불암씨의 권유로 배우 인생을 시작했고 ‘적색시대’, ‘야망의 세월’, ‘서울무지개’, ‘신기생뎐’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여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던 그는 2000년 트로트앨범을 내며 가수활동을 시작했고, 2014년에는 2집 앨범으로 ‘미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포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총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사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이며 지원 규모는 5억원이다. 시는 공모 후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도, 사업의 적합성, 독창성, 효과성 등 서류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 대비 읍‧면‧동별 사업비 균등 배정이 아닌 사업의 우수성에 의거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개소별‧사업별 사업비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공모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행사성 일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2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선용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심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을 비전으로 도정 전분야의 정책을 담고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돌봄친화 사회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5대 전략 150개 사업에 2조 753억원을 투입하며 인구감소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따라 ‘삶터·일터·쉼터 창출을 통한 행복터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인구감소 제로화 ▲청년인구 확보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3대 전략, 58개 세부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2,604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행계획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촘촘한 출산‧돌봄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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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0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