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포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총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사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이며 지원 규모는 5억원이다. 시는 공모 후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도, 사업의 적합성, 독창성, 효과성 등 서류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 대비 읍‧면‧동별 사업비 균등 배정이 아닌 사업의 우수성에 의거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개소별‧사업별 사업비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공모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행사성 일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2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선용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심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을 비전으로 도정 전분야의 정책을 담고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돌봄친화 사회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5대 전략 150개 사업에 2조 753억원을 투입하며 인구감소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따라 ‘삶터·일터·쉼터 창출을 통한 행복터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인구감소 제로화 ▲청년인구 확보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3대 전략, 58개 세부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2,604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행계획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촘촘한 출산‧돌봄 정책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화순군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인문해교육 교사 27명에 대한 교사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성인문해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기초한글과 수학, 영어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키오스크 이용법 등 디지털 교육을 병행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당일 행사가 진행된 소회의실 한쪽에는 문해 학습자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이목을 끌었다. 평소 열심히 공부해 온 결과물부터 작년도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까지 학습자들의 다채로운 실력을 자랑했다. 화순읍 주도3리에서 문해교육을 받은 김순희 학습자는 “시골 마을까지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문해교육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소풍도 가고,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을 배워 카페에서 주문도 해보는 등 공부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 삶이 즐겁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일 구복규 군수는 “어르신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문해교사 선생님들께 존경스러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화순군은 29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여성에게 도서 구매,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 단절 여성이다. 고용노동부 구직촉진 수당, 여성 농어민 행복바우처 등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실업급여 등을 받는 여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지원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여성 능력개발과 취·창업 준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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