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시행일(공포 후 2년)시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암관리법'·'인체조직안전 및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29일 의정부농협 3층 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정기총회 및 일선지도자교육’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가 주관한 정기총회에는 최정희 의장, 김현주 부의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정미영 의원 등 시의원들과 시장, 도의원,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예산 결산 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총회 이후에는 경로당 회장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관련 보조금 운영 지침과 정산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시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정부시지회 김영두 지회장님과 직원 및 지역 경로당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시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초등학교 과대ㆍ과밀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구테크노초등학교(달성군 유가읍 현풍로 245)가 2024년 3월 1일 개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테크노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약 36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6,045㎡, 지상 5층으로, 병설유치원 18학급(특수 9학급), 초등학교 18학급(특수 2학급) 등 총 36학급(특수 11학급) 규모로 건립됐다. 기존 학교와 달리 대구테크노초등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급 규모가 대등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 모델로, 전국 공립학교 최초로 유ㆍ초 연계 IB PYP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유아(특수)부터 초등학생(특수)까지 단계별 성장과 발달을 연계한 체계적인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학교설계 단계부터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ㆍ특수학급 교실을 같은 층에 배치하고 통합 활동 다목적 공간을 별도 조성했으며,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매크로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24년 3월 시행)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연과 운동경기 등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29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내 위치한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추락·낙하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 점검했다. 정 시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기온 하강으로 인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연약화돼 시설물 하부구조 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시는 현장 안전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화성시 서부권 관광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건립 중인 서해안 랜드마크 유스호스텔로, 서해의 풍부한 생태적 가치와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관광건축물이다. 지난해 4월 건립 공사에 돌입해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9일 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과 공동으로 조달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투자설명회(IR)와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를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6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범부처 및 기관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혁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12개 조달분야 혁신벤처 기업들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담당자에게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기업투자설명회와 IBK창공 창업기업을 위한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도 진행됐다. 조달청은 앞으로 IBK창공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기술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자금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동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금융·투자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인 벤처·혁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도약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다음 주(’24.3.4.～'24.3.8.)에 총 43건, 3,6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입찰예정 공사 중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추정가격 750억 원, 공사기간 1,460일)’은 충주시내 이동축인 국도19호선, 3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 교통 정체 개선, 물류비용 절감,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진행된다. 집행예정인 43건 중 3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64억 원 상당(3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제한 입찰은 24건(541억 원)이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82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같은 기간, 조달청은 소방청 수요 '2024~2025년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총 265건, 1,58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도 집행할 예정이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시설물관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80억 원(5.1%),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광양시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들어 첫 ‘광양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실무회의 안건은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광양매화축제’(3월 8일부터 17일까지) ▲옥룡면 동백숲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7회 광양천년동백축제’(3월 23일부터 24일까지)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기홍 부시장 주재로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등 분야별 실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검토 사항 설명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축제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사고별 예방 대책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 ▲교통 대책 등 안전관리계획을 자세히 검토했다. 특히, ‘제23회 광양매화축제’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및 주차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보완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축제 개최 전날 경찰, 소방, 전기,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하여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적으로 규정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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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3일 1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