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2월 20일(화) 열린 제4차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상철도 지하화의 난제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영옥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 내 도시철도의 지상 구간만 29.6km로, 지상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철도지하화기금 조례안’를 적극 검토할 것과 공공기여 등 재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해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구는 작년, 민원을 통해 신고된 업소 및 정기 위생 점검 업소 3,23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는 160개소를 적발하는 등 구민의 위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위생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영세하거나 위생에 취약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주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정제·행주·위생티슈 등 3종으로 구성된 위생용품 세트를 약 1,000여개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생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작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확보된 인센티브 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는 작년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3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해당 평가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대문구는 관내 초중고 학급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자연사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올해 들어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며 ▲박물관이 교육생을 찾아가는 교육 ▲교육생이 박물관으로 찾아오는 교육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교육으로 나뉜다. 자연사박물관이 찾아가는 교육에는 천문 장비로 학교 운동장에서 태양을 관찰하는 ‘태양관측교실’과 화석이나 공룡, 광물·암석을 선택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박물관교실’이 있다. 초등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으로 찾아오는 교육은 ▲자연사 관련 이론을 배우는 ‘단체교실’ ▲박물관을 관람하고 활동지를 풀어 보는 ‘학급투어’ ▲진로를 체험해 보는 ‘나도 보존과학자’와 ‘나도 큐레이터’가 있으며 초중고 학급이 대상이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초등학교 학급과 동아리, 돌봄교실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자연사 아카데미’와 중고교 학급을 위한 자연사 관련 진로(고생물학자, 식물학자, 곤충학자, 박제사 등) 탐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자연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문화차이, 학습결손 등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정서 멘토링과 학습과목 지도를 무료로 지원하는 가운데,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는 선택 가능한 교과목을 추가로 신설하고, 학습 기간을 연장한다. 또 합동캠프, 체험학습 등을 확대하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부모교육 특강도 제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150명에게 학습 정서 멘토링을 무료 지원하고, 오는 3월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기존의 방문 학습지 교사가 아닌 심리상담, 놀이･미술 치료 분야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전담교사를 통해 주 1회 60분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회당 정서 멘토링 20분, 과목 학습 30분(한글, 국어, 독서, 영어), 부모 상담 10분이 제공되는 식이다. 아동 정서 멘토링과 부모 상담을 통해 문화적 소통방식 차이와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정착을 지원한다. 참여자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한우앞다리를 한우양지로 거짓표시하거나,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1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으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무원(2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80명)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생점검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사례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반기 서울 늘봄학교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추가 조치에 나선다. 첫째, 늘봄학교 추가모집에 나선다. 현 신청교(38교)를 포함한 150교까지 ‘늘봄학교(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했으며, 희망학교는 수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교는 현재까지 확정된 상반기 운영학교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단기행정 지원인력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총 35명의 현장지원단을 구성했다. 현장지원단은 운영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학교 요청 시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로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외에 '돌봄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결합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중구가 지난 20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됐다.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공갈등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구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구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민원이 법규나 행정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한 데에 비해, 갈등은 행정기관의 업무권한 및 재량권을 넘어 복합적으로 발생해 초기 대처가 어렵다. 구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오는 2025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 보안등과 가로등을 친환경 LED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LED 조명은 나트륨, 메탈광원 등을 사용하는 기존 조명보다 40% 전력 감축 효과가 있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조도가 높아 사물의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동안 구는 보안등과 가로등을 꾸준히 LED로 교체해 LED 보급률을 보안등 91.1%, 가로등 90.9%까지 끌어올렸다. 구는 올해 보안등 796개, 가로등 500개를 교체하고, 내년에 가로등 372개를 교체해 LED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방화동, 발산동, 화곡동 지역의 보안등과 공항대로, 허준로, 화곡로, 양천로의 가로등을 교체하고, 내년에는 마곡동로, 마곡서로, 마곡중앙로, 강서로의 가로등 교체가 이뤄진다. 교체에는 보안등 불빛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골목길을 더 밝게 하기 위해 조명 모듈과 차광판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이 사용된다. 또 일부 골목길에는 사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강동구는 청년이 원하는 신규정책 발굴과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4 강동구 청년네트워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30명 이내이다. 주로 청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청년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기간은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9개월간이며 역량강화 워크숍, 분과별 회의, 공론장 진행, 청년정책 발표회, 성과 공유회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활동 분야는 1) 취업·창업, 2) 주거·금융, 3) 문화·예술, 4)건강·사회 등 총 4개 분과로서, 참여자들은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각 분야별 청년의제를 발굴하게 된다. 우수한 정책을 제안한 분과에게는 총 200만 원 규모의 시상금도 지급된다. 조정숙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능동적인 정책 제안은 청년문화 발전을 이끌 수 있다”라며 “앞으로 청년의 든든한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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