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수원공고가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에서 경남거창FC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20일 합천 군민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수원공고가 황준호와 김정완의 골로 거창FC에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3승을 기록한 수원공고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으며, 거창FC는 조 3위(1승 2패)로 아쉽게 대회에서 짐을 싸게 됐다. 경남 합천에서 펼쳐지는 2024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는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된다. 40팀이 참가해 4팀씩 10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까지 총 20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각 조 1위 10팀에 더해 조 2위 중 2팀까지 총 12팀이 16강에 직행하며, 조 2위 중 다른 8팀은 20강을 거쳐 16강 진출 여부를 가린다. 40팀 가운데 5팀은 K리그 유스팀이며 나머지는 일반 고교 및 클럽팀으로 구성됐다. 우선 거창FC는 2021년 10월에 창단해 리그 가입 기준으로 창단 3년차에 접어든 신생팀이다. 신생팀이지만 2022년 리그 첫 해를 시작으로 2년 연속 권역 준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구인명부의 표지 등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구인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했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하여 미비했던 사항을 명확히 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섰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조례청구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한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의회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그리고 법령 위반시 처벌에 관한 판례들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일 충북 오송 치산기술협회에서 ’24년도 중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후속에 따라 산사태 및 사방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사태 대응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담은 ‘산림수계 수치지도’ 구축 및 산사태 예측력 향상 방안 등 ’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중 산사태 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사태·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을 위해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달 6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치산기술협회가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산사태 뿐만아니라 산림재난분야 전반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0일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장비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화 자원동원·훈련실시 등 산불 진화역량을 결집해 줄 것과 대응 과정에서 산불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장 진화시간을 기록(213시간)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하고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계도와 순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해 2월 17일 출범했다. 이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하며, 교수, 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한다. 먼저,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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