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하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2024.2.27. 공포, 2024.3.1. 시행 예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과 동시에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2월 20일 16시경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을 찾아 비상진료 대책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안산병원은 오늘부터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여 일과시간(17시) 이후 긴급 대기(On-Call)를 실시한다. 아울러, 인근 고대안산병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와 직통 전화(Hot-line)를 구축하여 환자의 이송・전원 등 비상상황 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비상근무를 위한 인력 현황 및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관내 비상연락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의료진 등 병원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이행을 점검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자 이송 및 전원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약칭‘구리-서울 통합특별법’과 부칙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동화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구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편입되어 특례규정에 따라 예산 및 주요 지방자치사무(도시·군 계획,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지방 궤도, 대중 교통행정, 지역 경제육성 등)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유지되고 지방자치사무의 권한이나 지방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특례 조항이 시의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년 12월 20일에 접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조차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상황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20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사할린한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조미자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담회는 남양주시 사할린한인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회장, 안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 주훈춘 회장 등 경기도 사할린한인 대표 7명을 비롯해 염종현 의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철진 의원,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하여 사할린한인들의 안정적인 경기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조 의원은 2023년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그동안 사할린한인 지원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였다. 조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사할린한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하고, “조례제정으로 마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세심히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사할린한인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자 경기도민"이라며 "사할린한인들이 경기도에 뿌리를 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차등 지원, 도봉산~옥정 복선화, 장암역 운영, 불합리한 예타, 교육청 디지털 재난 등에 관하여 도정 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31개 시군의 다른 재정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경기 북부의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복선구간인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봉산~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다시 옥정~포천 구간이 복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수의 교통전문가들이 단선으로 설계된 도봉산~옥정 구간에 대해 열차 운행계획 수립의 어려움, 운영효율 저하, 열차 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복선화 변경은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탄했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내용은 도지사에 대한 ▲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 ▲ 경기도 석면 대책, ▲ 도정에서의 ESG 정책 방향,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확대 및 역할 증진, ▲ WHO가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외로움’ 문제 해결, ▲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양육 등에 있어서의 성평등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교육청에 대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ESG 교육의 필요성 및 ESG 관점의 교육행정을 주제로 했다. 박옥분 의원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위기다. 봄은 오는데, 경제는 점점 얼어붙고 있다. 민생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언론에는 총선 뉴스만 넘쳐나고 있다. 도지사는 경제전문가로서, 작금의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선제적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성북구가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에서 역대 최고 모금액인 16억 3천만 원을 달성했다.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손잡고 나눔문화 확산과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펼치는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이다. 성금과 성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3년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했으며 구는 1,061건의 총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모금했다(성금 6억 2천만 원, 성품 10억 1천만 원). 당초 목표액인 15억 원을 초과 달성해 구 사랑의 온도탑은 109도를 기록했다. 구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많은 기업과 단체, 각계각층의 개인 기부자가 한마음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다양한 미담이 이어졌다. 폐지를 수집해 판매한 돈을 모아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성금을 기부한 주민, 갓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평택시의회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사업과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평택 연장 추진(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복지국) ▲평택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편(안전건설교통국) 등 9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주요 현황과 계획을 청취한 후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유승영 의장은 “시정 주요 사업에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밀집된 김포에서 중학교 학교군 설정과 신입생 배정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자 주요 민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여건에 맞는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학군 조정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한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 해소와 함께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거리를 통학하는 어린 학생들의 고단함과 학업 및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원거리 통학 학생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의원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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