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해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구는 작년, 민원을 통해 신고된 업소 및 정기 위생 점검 업소 3,23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는 160개소를 적발하는 등 구민의 위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위생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영세하거나 위생에 취약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주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정제·행주·위생티슈 등 3종으로 구성된 위생용품 세트를 약 1,000여개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생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작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확보된 인센티브 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는 작년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3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해당 평가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대문구는 관내 초중고 학급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자연사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올해 들어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며 ▲박물관이 교육생을 찾아가는 교육 ▲교육생이 박물관으로 찾아오는 교육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교육으로 나뉜다. 자연사박물관이 찾아가는 교육에는 천문 장비로 학교 운동장에서 태양을 관찰하는 ‘태양관측교실’과 화석이나 공룡, 광물·암석을 선택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박물관교실’이 있다. 초등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으로 찾아오는 교육은 ▲자연사 관련 이론을 배우는 ‘단체교실’ ▲박물관을 관람하고 활동지를 풀어 보는 ‘학급투어’ ▲진로를 체험해 보는 ‘나도 보존과학자’와 ‘나도 큐레이터’가 있으며 초중고 학급이 대상이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초등학교 학급과 동아리, 돌봄교실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자연사 아카데미’와 중고교 학급을 위한 자연사 관련 진로(고생물학자, 식물학자, 곤충학자, 박제사 등) 탐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자연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월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인 △안전한 환경,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서비스 확대에 대한 주요 계획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대표들은 환경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2024년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매년 하천, 하구 등 수생태계를 구성하는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총 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하천 640개 지점, 하구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된 이래 현재는 하천 3,016개 지점, 하구 660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조사·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저서생물, 어류 등 형태가 다른 수생생물 종(種)들을 사람이 직접 채집하여 구분하고, 생물의 서식공간(하천환경)이 유속 다양성, 토지이용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일관성 있는 조사·평가 체계를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에 ‘수생태계 현황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466.71km)을 국가하천으로 승격·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자까지 약 30여명이 참여하며,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승격 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 중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위한'AI기반 승객하차정보 추정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승객 하차지점과 하차인원 추정을 통해 실제와 가까운 교통 수요량을 산출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를 찾아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설계했다. 실질적 교통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중교통 노선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교통카드 사용이력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등 약 3억 건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했다. 3가지 분석 모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노선 정류장별 하차 인원을 99%까지 추정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1단계로 하차정보가 존재하는 승객 데이터(승차시간, 장소, 환승지점 등)를 AI가 학습하여 예측 알고리즘(심층신경망:DNN)을 통해 하차정보가 없는 승객의 하차지점을 예측한다. 1단계 과정에서 하차지점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2단계로 거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본 평가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2G, 3G, 4G LTE 등 통신 방식의 진화에 따라 평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는 5G, LTE, 3G, WiFi, 유선인터넷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024년에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의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하여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품질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통신사가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 표본이 되는 시설을 선정할 때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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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