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동대문구는 주민들이 행복한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도보 이동거리 5분 이내 꽃과 나무를 보며 쉴 수 있는 ‘5분 정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대문구의 1인당 평균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45㎡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녹지율이 23위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재래시장과 주거 밀집지역이 많은 청량리, 제기동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공원·녹지가 더욱 부족하다. 이에 구는 주민참여형 녹지 조성, 국·공유지 발굴 녹지조성,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공원·녹지 확충 등을 골자로 한 ‘5분 정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주민참여형 녹지 조성을 위해 기업·단체와 중랑천 수목식재, 공원화단 조성 등을 함께하며 녹색문화 확산 및 정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제안 및 수요에 따라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타당성·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6월 28일까지 구 누리집(행정정보-예산·결산-주민참여예산제도사업 신청안내) 및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nb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월 21일 취임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을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북 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동대문구는 대학가 인근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은 한국외대 총학생회(여운)와 협업하여, 관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국외대 사회과학관 302호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관련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화상회의 앱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월21일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2.13.(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등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더 나은 투자‧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했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1.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2.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천6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천5백만 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B씨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도는 2천5백만 원을 강제추심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단체를 모집한다.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은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0~60세에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강좌다. 운영 프로그램은 ▲은퇴·노후설계=자격증 취득 교육, 자산관리, 관계 맺기, 셀프코칭 ▲생활·소양·경제=사진 교실, 셀프 자서전, 인문 교양 ▲환경변화 대응=유튜브 크리에이터,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이용 ▲자원봉사 연계=노인 심리상담, 치매 예방, 실버 인지 등 4개 분야다. 이들 프로그램을 기관당 2개 이상 운영해야 하며, 특강은 3회 이상, 일반강좌는 12회 이상의 세부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강좌 또는 프로그램별 수강생 인원은 20명 이상, 운영 장소는 선정 기관·단체의 교육장으로 한다.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면 프로그램당 최대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성남지역 법인·시설·단체·기관이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 생산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시군 담당 부서, 기업체 등과 상시 소통채널 마련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검토와 컨설팅 등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핵심 경쟁력의 필수 요소”라며 “인프라는 제조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 및 인허가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원체계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올해 메모리뿐만 아니라 AI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경기회복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복합 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69곳에 206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분야 50개 추진 사업에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빛깔 있는 우리 학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화 사업 등 성남미래교육 지원사업에 83억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스마트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67억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등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45억원 ▲돌마고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9억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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