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기원이 예결산안심의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소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 국기원 귀빈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2023년도 사업결과 및 수지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기원은 지난 15일 한혜진 이사(위원장)를 비롯해 김무천, 김문옥, 류정애, 박천재, 송재승, 이형택, 임미화, 임종남, 지병윤, 차상혁, 최상진 이사 등 총 12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소위원회 활동에 앞서 국기원은 지난해 12월 효율적인 예산 책정을 위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예산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안심의소위원회’는 총 4차례에 걸쳐 부서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논의하고 전체 예산안을 조정, 확정한 뒤 2023년도 정기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경상비, 사업비 등) 조정 △각종 회의비 지급 기준 마련 △신규 채용 및 인력 재배치 △예비비 기금 편성 △유사 업무 통합, 이관 등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2월 22일 14시에 '성남시 첨단산업(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중 판교를 중심으로 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성남시의 미래산업으로서 유망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여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팹리스 거점으로서 실효성 있는 육성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성남시가 대한민국 4차산업 미래도시로 거듭나는 본격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행사는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와 조성준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황태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정광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 본부장, 황규범 성남시 4차산업추진단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 의원은 “성남의 미래 50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김선옥 의원)가 2월 21일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김선옥 대표 의원을 비롯해 윤석경, 이상훈 의원이 함께 활동하며, 시흥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도시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우리 시 도시 발전 전략, 2040 시흥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야, 신천, 거모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지역 전체가 위축되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원도심은 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당장 해결가능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원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성적 일부 노출 ▲유아체험교육원의 안전한 교육시설을 위한 예산 편성 ▲ 특수교육대상 학생 AI 맞춤형 교육 필요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저소득층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경기도형 인재양성 교육시스템 및 과학고 증설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차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2차 시험 성적 일부가 노출되어 성적 및 합격자 발표가 공개 예정이었던 2월 2일 보다 더 먼저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점수를 알게 됐다”면서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잘못을 서로 떠넘기며 핑퐁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2월 22일 메콩 지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협의체와의 협력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 애크멕스(ACMECS) 등 메콩 지역 다자협의체 현황과 미국‧중국‧일본‧호주 등 주요국들의 메콩 지역과의 협력 동향을 설명하고, 한국이 지닌 강점과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간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메콩 전문가들은 ▴메콩 주요국을 연결하는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 및 디지털에 기반한 수자원 협력 강화,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주제 발굴, ▴메콩 지역내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및 메콩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메콩강위원회 개발 파트너 신규 참여를 추진하는 등 한-메콩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2일 오후 4시, 항공교통본부를 방문하여 공역 운영 및 하늘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항공교통량이 일 평균 2,400여대로 ‘19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항공안전의 핵심인 관제업무를 총괄하는 항공교통본부를 찾아 하늘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 영토의 약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공기 관제, 항공교통흐름관리, 공역관리,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항공교통본부를 찾은 백 차관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항공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항공교통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는 상황 등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방부․기상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첨단 관제시설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월 22일 충남 예산에 있는 국산밀 가공사업장을 방문해 다양한 면류 생산 공정과 제품을 살펴보고, 판로개척이나 유통 현황 등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밀 품종 ‘새금강’을 원료로 생면, 건면, 중화면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이다. 올해는 ‘새금강’ 밀가루 약 5,000톤을 소비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국산밀과 수입밀로 만든 각각의 제품 특성을 듣고, 국산밀 제품의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변화하는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당부하며, 청에서도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산 밀가루 품질 균일화와 용도별 밀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예산군 지역 밀 재배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최근 잦은 비로 밀 재배지의 습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밀 생산 농가가 생육 점검과 재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자급률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을 지속해서 확대, 재배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성북구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지방행정 혁신대상’에서 성북형 주민자치회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행정학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회원수만 3,551명에 이른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지방행정 혁신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시상한다. 구는 2018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한 이후, 자치분권에 대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주민자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현재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성북형 주민자치회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됐고, 2019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발표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지방정부학회에서도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성북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2021년부터 20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설립했으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오산시의회는 22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집행부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주요사업과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특화도시 건립추진 관련 산관학 거버넌스 구성(지역경제과)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T/F 구성(도시개발과) △DRT(수요응답형 운송수단) 도입 검토(교통정책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도로과)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도로과) △오산시치매안심센터 이전(건강증진과) 등 20개의 중요안건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주요 현황과 계획을 청취한 후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 특화도시 건립추진 관련한 현안에 대해 시의원들은“오산시가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사항을 전했고, 성길용 의장은“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오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 ▲ 경기도 동북부 병원 신설 ▲ 경기도의료원 병원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묻고 대안을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 출범 후에 얼마나 많은 회의를 진행했는지 질의하고, 경기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의 규모도 물어봤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전공의(專攻醫) 근무지 이탈에 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유받지 못한 사실을 시인했고,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근무지 이탈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했다. 그리고 황세주 의원은 “행정1부지사가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행한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에게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세주 의원은 보건건강국장에게 전공의(專攻醫) 파업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