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파주시가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바람직한 제도 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사례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시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공모사업 시범지역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나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근로자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하동군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지원 가능한 160개소의 2배에 달하는 327개소가 신청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얻은 것에는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 센터는 사업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정보 시스템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시행 시 문자발송, 문의사항 발생 시 전화응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썼다. 김행균 센터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의 홍보활동과 하동군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사업이 흥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동군은 2월 28일까지 평가 완료 후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자가 추가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5개월 분할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과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모두 신규사업임에도 소상공인의 반응이 폭발적이다”라며 “필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봉화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건설회사, 레미콘업체,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년도 건설사업(재해예방사업) 조기복구 및 견실시공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수해피해 재해복구 사업장 및 2024년 발주예정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현장 내 문제점, 기타 건의 사항 수렴 등 사업전반에 걸쳐 발주처와 시공사, 관급업체 간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2023년 수해복구사업과 2024년 발주예정 일반건설사업의 3월초 동시 착공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시공사에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견적 및 용역 포함)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동안 계약을 중지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2024년도 건설사업의 조기복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사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토대로 신속하고 건실하게 시공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레미콘 등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인천시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들어갔다. 20일 오후 4시 기준, 인천 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540명)의 66.8%에 달하는 36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시는 우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안내 중이다. 시는 지난 7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0개 군·구 보건소장 긴급회의를 개최해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 및 지자체 행동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8일부터 인천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실시간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후 집단휴진에 대비해서도 경찰, 소방서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휴진이 발생하는 경우, 집단휴진 당일부터 공공의료기관 6개소와 10개 군·구 보건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해시는 현담한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3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질환 상태에 따라 방문진료(월 1회), 방문간호(월 2회), 지역사회 지원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번 사업은 전문가들의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은 서비스 대상 자격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돼 장기요양 전 등급에 적용되며 방문 진료 인원도 확대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현담한의원으로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과 진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 의료·돌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교육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안산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SDGs 교사 워크숍과 연구모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자 실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시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중구가 지난 20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됐다.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공갈등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구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구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민원이 법규나 행정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한 데에 비해, 갈등은 행정기관의 업무권한 및 재량권을 넘어 복합적으로 발생해 초기 대처가 어렵다. 구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 행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점수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으로 나뉜다. 전국 464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130, 지방공기업 46)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관리체계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역량문화 4개영역의 12개 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동대문구는 4개 영역 전 지표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 영역의 ▲데이터 분석 활용 과제 발굴률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분석 이행률 및 정책반영률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부문과 ‘역량문화’ 영역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수립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시책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정확한 현실인식 위에서 출발해야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빅데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마포구는 수리 중심으로 운영하던 마포보장구수리센터가 지난해부터 세척·소독 서비스와 현장 방문 수리 사업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휠체어 등의 이동 보장구는 장애인과 보행이 불편한 구민의 발이 되어주는 필수 보조 도구로, 고장이 나면 이동의 불편은 물론 수리 비용까지 발생해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마포보장구수리센터는 세척·소독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 방문 수리센터를 운영해 이동 보장구의 고장 예방은 물론 이용자들이 센터를 찾아오는 불편함까지 줄였다. 기존 세척·소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마포보장구수리센터는 스팀 세척기와 스팀 소독기, 충전기 등의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고 주민의 이동 보장구를 무료로 세척·소독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현장 방문 수리센터도 확대 운영했다. 전문 수리기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6개 동을 월 1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는 분기별로 1회를 방문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했다. 마포보장구수리센터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난해 세척‧소독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2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마포구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2024년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오는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마포구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올해 공모사업은 총 1억 원 규모로 ▲씨앗기 ▲실행기(사회문제해결형) ▲주민자치 세 가지로 공모 분야를 나눴다. ‘씨앗기’는 신규 참여자 유입과 발굴에 주력한 주민 모임 분야, ‘실행기’는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 분야이다. ‘주민자치’ 분야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상시 프로젝트가 해당한다. ▲인권 ▲환경 ▲문화 ▲교육 ▲마을사업 등에 대한 공익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동호회 성격의 일회성 행사는 제외된다. 선정된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강사비, 사업 인력 활동 수당 등 사업별로 최대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도 반려동물 문화사업 ‘행복펫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