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23일 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 문화유산시설과에서 제출한 ‘연무동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23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안’은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됐으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정비 등 조례상 맞지 않는 문맥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23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으며,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6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 간 구성된 ‘공동연구반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양 시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1차·2차 회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공동연구반 3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편입에 따른 행·재정적 변화 및 조직상 변화에 대비하고자 자료 분석 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자료공유를 통해 함께 결과를 도출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구리시는 서울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칠 수 있는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타까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20일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행정안전부의 의견조회 말고는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구리시는 지난 2월 5일 구리·서울통합특별법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고, 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률안 검토자료 요청에 따른 자료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은 2월 23일 오후 3시 30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작년에 확대하여 추가한 주요 입찰정보제출기관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2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추가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많은 10개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입찰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하면서 발주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3일 오후 3시경 국도48호선 김포 월곶 군하Ⅰ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도48호선(편도2차로) 군하Ⅰ 절토사면은 1997년 준공됐으며, 길이 205m, 높이 50.5m로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현장으로 해빙기 대비 정밀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국토부(소속,산하,민자) 소관시설 사면·옹벽 등 8,499개소를 대상으로 국토관리청 등 각 관리주체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점검기간은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취약 시설물에 대한 붕괴·전도·낙석 등 취약요인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현장에서 정밀안전점검 진행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절토사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결과 긴급 사항은 “관리주체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 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3일 2024년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경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남다른 열정으로 특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선 공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례는 경기도 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로 인해 공공시설 등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 여러분이 안전 문제로 걱정할 필요 없이 공공장소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준비했는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발전, 도민 안전 강화, 소외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저출산·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 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농어업 분야가 기존 산업·경제분야에서 분리되어 별도 신설되어 자체적인 기준보조율 범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방보조금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어업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농어업 분야의 보조율 상향을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사업추진에 도비 지원율을 높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농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한지숙 의원)가 2월 22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는 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학습하기 위한 연구단체로, 한지숙 대표 의원과 김진영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동 맞춤형복지팀 공무원과 주거복지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 주거복지서비스 현황을 살피고 아동주거권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주택과 주거복지팀은 주거비 보조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상향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각 세부 사업 내용과 지원 현황을 발표했으며,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센터 운영 현황, 2023년 사업 성과와 2024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거복지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며 연구단체 활동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신천동처럼 침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반지하주택 소멸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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