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기반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용인특례시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 186억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삼면 죽능리 산15번지 일원 3만 2600㎡에 하루평균 1만톤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협력화 단지, 가스공급설비 단지 등 공공폐수 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게 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 시설을 통해 별도 처리할 예정이다. 오·폐수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큰 부유물을 먼저 제거한 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며 1차~3차의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15ppm 이하보다 한층 강화된 BOD 5ppm(연평균 3ppm, TOC 5ppm 이하로 처리해 원삼면 한천~안성천~서해로 방류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바로알기2｣는 29일 4층 대회의실에서 ‘에버랜드와의 협업 계획과 기업 마케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윤원균 의장, 용인시 관계 공무원, 유양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상무, 최동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인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인철 대표는 “용인특례시 바로알기2가 단순한 의원연구모임이 아닌 실제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용인을 먼저 살피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에버랜드였다”며, “세계 어느 곳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나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의 이름이 용인특례시 바로알기2인데, 용인을 바로알기 위해 가장 먼저 지역의 명소인 에버랜드와 함께 관광 문화콘텐츠를 모색하게 되어 기쁘고 용인시와 에버랜드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연구단체 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29일 지난해 수해(水害) 피해를 입은 처인구 모현읍과 수지구 동천동 지역을 방문해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 상태를 점검하고 고기교 일대의 교통개선 현장을 살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올해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6월 중순 간부회의에선 “6월 말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니 지난해 수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대비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29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29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곧바로 모현읍과 동천동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지난해 수해를 입은 모현읍 동림리 243-9번지 동산천 일원을 방문해 피해 복구공사가 이뤄진 구간을 확인하고 함께 점검에 나선 담당 부서장에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폭우가 내릴 경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산천은 지난해 시간당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3억 2000만원을 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만 3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사업이나 재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용인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10억원)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7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및 조명교체(4억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4억원) ▲원삼면 고당리 배수관로 설치공사(3억원)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공사(3억원) ▲대지산 근린공원 쉼공간 조성(3억원) ▲시도42호선(좌찬로) 보도설치 사업(2억원) ▲상현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2억원) 등 9건이다. 시는 특별교부세의 지원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효과로 체육시설 정비와 공원조성 계획 등 9개 사업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방침이나 문제 해결 방안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5분 발언에 대해 29일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소식을 알린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일부 주민들이 확인도 안 하고 5월 말이라고 배포한 기사(‘보도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됨)로 지방도 315호선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어떤 사업이든 모든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기사화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면 답변문을 통해 “시가 협약을 맺은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는 박희정 의원의 주장에 의견을 달리한다”며 “시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언제든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고, 협약을 맺으면 그때도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16년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 일원에 21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 교통망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7일 개최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관계기관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 협약‘을 맺고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도 45호선 등의 신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 경강선 연장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은 국가산단 조성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산단 주변에 교통과 주거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의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화하면서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꼭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용인특례시 웹툰창작 관련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지원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28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용인어린이상상의숲 지하 1층에 새롭게 들어서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과 연계해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용인특례시 만화·웹툰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용인시 웹툰창작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인프라에 대한 협력 △폴란드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전시 공동 주최 △웹툰창작 관련 분야 공동 개발 등 상호 발전 사항을 담았다. 용인문화재단의 김혁수 대표이사는 “용인시 웹툰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이번 협약은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에 부합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관내 예술대학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최성식 총장은 “지역과 지역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심에 감사하며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상호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처인구 지역 내 연면적 1000㎡이상(읍·면 지역 연면적 3000㎡ 초과)시설물 1200여 곳이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정확한 조사와 부과를 위해 7월 한달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 일치,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휴업과 폐업, 미임대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인 경우 미사용 신고를 안내하고,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소유한 기간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 소유주에게는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미사용과 하루 단위 계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이 부과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65세 어르신이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할 경우, 동물 이송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르신들의 경우 동물 이송 수단이 없거나 이송이 어려워 중성화수술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동물보호센터 직원 2명과 이송 차량이 투입된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는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암컷의 경우 한 마리당 체중별로 최대 40만원(자부담 10% 포함), 수컷의 경우 한 마리당 최대 30만 원(자부담 10% 포함)의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관내 7곳의 동물병원과 직접 연락해 수술 일자를 정하면 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육견은 중성화수술과 함께 동물등록을 하게 된다. 동물등록은 칩을 사육견에 내장하게 되고 리더기 인식으로 주인 식별을 할 수 있어 유기견 방지가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접수하거나 마을대표(이장·통장)를 통해 마을별로 집단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의 실외에서 생후 5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사육하는 소유주 누구나 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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