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2024년도 창업도약묶음(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2월 27일부터 모집한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총 270여 개 도약기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 및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은 물론 투자유치, 세계(글로벌) 진출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보조 중심의 창업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일부는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보조 중심의 지원 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에 기업당 지원금을 확대하면서도 혁신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투자, 융자 등 회수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융복합 지원 방식은 3가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6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사진전-모든 길은 역사로 통한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개막식에 참석해 내외빈을 환영하고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대사 등을 만나 한국과 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모로더가 작곡하고 한국의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 잡고’는 지금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제곡으로 손꼽힌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역사적인 양국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지난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했다. 이번 사진전은 그 여정의 힘찬 출발이기도 하다. 사진전을 찾은 관객들이 양국이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밀리아 가토 대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진전에서 과거뿐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견고하고 확실한 기반이 될 소중한 사진과 문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전시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월 26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소재 백석 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나온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이용 확대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2월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이다.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월 21일 ~ 4월 20일)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7만 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정영태)은 오는 3월 한 달간 소방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119리빙랩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소방산업체 등 유관기관에서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효과성 검증을 의뢰하면, 실제 제품 수요자인 소방공무원이 직접 사용 또는 운용해 본 뒤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또 각종 소방장비의 실·검증 실험 등을 통해 제품·장비를 고도화하고 소방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 관련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3월 6일 강원권(원주)을 시작으로 3월 28일 충청권(오송)까지 총 8차례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119리빙랩 서비스 소개, 추진 체계, 신청 방법, 심의 절차 등 서비스 전반을 안내하고 △물류창고 화재 특이성상, △금속폐기물 화재의 특성 △방화두건 및 장갑 방호성능, △산림화재 시 방화복 방호성능, △소방드론 실용화 등 최근 3년간 지원한 주요 사례 및 실험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인 소방공무원과 서비스 지원을 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상대국과의 공동예산을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글로벌 매칭형 – 영국, 스웨덴, 독일)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공동예산을 지원(bilateral, 양국이 각각 자국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를 1: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하는 국제 공동연구과제를 올해 신설한 것으로, 영국(왕립학회, Royal Society), 스웨덴(전략연구재단, Stiftelsen for Strategisk Forskning), 독일(연구협회,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과 협력을 통해 35과제 내외(약 60억원)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독일의 경우 3월 중 공고 예정).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강국의 해외 우수 연구자와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벤처투자(부대표 신상한)와 함께 2월 27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 역삼)에서 민간・공공 분야 클라우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24년도 클라우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능력과 대규모 데이터 저장능력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도 초거대 AI 열풍을 기회로 삼아 초거대 AI 연계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 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 기업 육성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6일에 2024년도‘메타버스 랩(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 사업의 신규 랩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4개의 랩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석·박사 과정생 중심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랩’을 구축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 과정을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지원 중인 4개 랩을 포함하여 신규로 4개 랩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8개의 ‘메타버스 랩’을 운영(랩당 20명, 총 160명 지원)하며, 신규로 선발된 랩은 과제 수행비(1.8억원 내외), 창업·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을 최대 3년(1+1+1년)간 지원받는다.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대학은 소속 교수(과제책임자) 또는 학생이 창업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4개의 랩이 신규로 선발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