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월 28일, 총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 불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불)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달성(2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담반(TF)이 27일에 발족했다. 이는 지난 1.15일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작년 12.21일에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전담반(TF)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21.(목)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의 발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은 27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격려했다. 이날 김 시장은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이송체계 구축, 평일 진료시간 연장 등 진료의 연속성 확보와 응급상황 대응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파주병원은 평일 진료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고, 공휴일 진료도 추후 검토하여 파주시민의 진료 연속성을 위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대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부가 23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보건의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보건소의 평일 진료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파주시 의료기관 중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곳은 없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 등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했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8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링크플릭스(대표 김두일)를 선정했다. ‘링크플릭스’는 천연원료만을 사용한 생분해성 접착 조성물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무취, 무독성, 무자극의 환경친화적인 식물용 생체 접착제(‘AD-CONI’)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식물용 생체 접착제 애드 코니(AD-CONI)는 합성수지 유래 식물용 접착제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높고, 비스페놀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여 식물용 접착제로 활용도가 높다. 생육 과정에서 접착성분이 식물에 스며들고 토양에 버려져도 퇴비화가 가능하여 자연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 특히, 애드 코니(AD-CONI)는 국내 안전성평가는 물론, 접착제 산업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UL, CPSIA, 독일 DIN CERTCO, 유럽 Seedling, REACH, EN71까지 생분해와 안정성 및 환경생태 독성 등에 대한 글로벌 인증 6종을 획득했다. 또한,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세계적 기업들과 업무 협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가 2023년 2월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3회) 등을 통해 식품업계 원가부담 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간 식품업체가 제기한 총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2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먼저,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15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 케이-푸드(K-Food)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말 미국에 케이-푸드(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생산자-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현재의 원유 용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발달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비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2024 장애인 어울림 동계캠프’를 진행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청소년 20명과 비장애인 20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겨울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스키 강습과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레이저 서바이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스키 타기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를 배려해 장비 착용부터 기초활강, 슬로프 교육 등 초보자 과정을 중심으로 강습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구는 여기에 구비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스키지도자,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응급처치 자격소지자 등 전문성을 갖춘 운영요원 20명을 배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동계캠프가 발달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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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