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율운항 국제 콘퍼런스(Autonomous Shipping in Asia and the Pacific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가하여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실증 및 규제혁신 제도 현황을 소개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의 핵심 과제로서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으로 아·태지역의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콘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가별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해운분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일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이 보고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현장점검 장소인 신일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시설 진단(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한 진단과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지원받은 곳이다. 그간 진단(컨설팅) 사업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진단을 비롯해 실내공기질 측정기, 공기순환기, 제습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500곳을 지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일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과 앱(App)을 통하여 ①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하고, ②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도 모바일 기기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❶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개시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하여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선택형과 설문형 조사를 선택할 수 있어,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미리 파악해 보거나, 주민자치 기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의사결정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생각 서비스는 지역 정책 공론화와 주민 중심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모바일 기기에서도 주민청구서 작성․제출 주민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최근 10년(2014~2023)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 (68건, 12%) 등으로 발생했다. 또한,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으로 사소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 이는 2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봄철 초미세먼지를 대비하여 관계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며 특히,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에 마련하여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과 대응 요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평상시 사전 준비 사항부터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이다. 시설은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 나쁨(고농도 발생 단계)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실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호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 보다 많은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완료(’19~’23년) 마을인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을 방문하여 일반농가도 참여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주도의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실천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현장 호응도가 높고 농업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성과가 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직불제 확대 방향에 맞추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토양, 수질,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별 환경개선 효과 계량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7일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에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꽃 피는 시기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4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강나무는 3월 6일, 진달래는 3월 15일, 벚나무류는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립화목원 등 9개 공립수목원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16개 산림지역과 10개 수목원에서 매년 관측하는 식물 계절현상 자료와 산악지역에서 관측하는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꽃샘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봄꽃이 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산림 지역의 식물 계절현상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월 27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방문하여 지역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1954년 한국전쟁 직후 미 1군단에서 건립, 1983년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으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5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연장근무(08:30~20:00) 등 경기도 및 경기도 의정부시 비상의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정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소부장 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소부장‘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양산성능평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기업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된 제품의 내구성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 수요기업 납품 전 실제 생산라인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산업 공급망 확보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간 두 사업을 통해 총 3,690개 기업에 3,246억 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200억 원,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50퍼센트가 증가된 45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메뉴판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공급망 대응지원을 위한 글로벌 유형도 신설한다. 또한 산업부 이외에도 환경부, 과기부 등 타부처 사업 참여 소부장 기업의 연계 지원을 위해 지원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