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2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기념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마술쇼’ 및 ‘샌드아트(내마음 깨끗한 곰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분야(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수상자와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가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어 수상자와 수상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나타내는 ‘세 송이 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억류자 다섯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관련 유엔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27(화)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를 비롯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권은경 대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윤 캠페인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2월 27일 화성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9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협의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협의회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특례시 발전을 위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공동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식 의장은 “2024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의부터 화성시의회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 한해도 5개 특례시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윤순 실장은 민원 접수 및 응대 등 지사 업무 현장을 살피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용근로자,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적용 처리기준 개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정윤순 실장은 최근 제도개선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정한 “소득정정신청 이의제기 기간 확대(180일→3년)는 가입자들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낸 사례”라며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3개의 투자기업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7월 규제개혁 전담 부서인 킬러규제개혁TF팀을 설치하여, 총 44건의 개선 안건을 발굴했다. ’24년에는 이 중 14건을 선정하여 중점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생태면적률을 완화(10%→5%)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등의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친기업적 정책에 힘입어 10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새만금개발청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은 “민간투자 가속화에 따른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재수립,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❶ (물가 동향) 농산물은 과일‧시설채소 위주 강세, 축산물은 대체로 안정세 농산물의 경우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토마토‧딸기 등 시설채소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무‧양파‧마늘 등 노지채소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고기는 안정적 수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계란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비자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❷ (과일) ▸햇과일 수확 전까지 사과‧배 비정형과 공급 및 분산 출하, ▸수입과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분산, ▸’24년산 생육 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사과‧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농협 및 전국 APC 저장물량은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한우, 한돈, 수산식품 등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❶ (한우) 3월 중 2차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대 50% 할인 농식품부는 설 명절(1.29~2.9)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추진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가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2월 중순 기준 한우 소비자가격은 100g에 등심 1등급은 9,253원, 설도 1등급은 4,1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 3.7%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은 등심은 7천 원대, 불고기‧국거리는 2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소고기는 농축산물 중 돼지고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약 50여명)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1.25)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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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