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 황흥구)은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와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권 점검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미추홀푸르내 등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하는 세 곳의 거주시설이며, 시설 운영 지원 부서의 시설장과 담당자 2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법적 능력 행사 및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비인도적 처우나 학대로부터의 자유,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권리 등 총 5개 권리와 21개 표준, 92개의 세부 기준이 적용됐다. 자문은 강희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현장 점검에서는 인권 모니터링 관련 문서와 실태도 함께 확인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 재난 안전 관리, 이용인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내부 지침,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22가지 세부 목록을 기준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이용인과 직원 간 1:1 면담과 상호작용 관찰도 병행했다. 면담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인을 대상으로 실인원의 20% 이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피해장애아동쉼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는 주간 근무자와 시설장 인터뷰, 식사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이와 연계해 학대 예방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입소 아동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은 물론, 아동 지원 체계와 외부 자원 연계를 포함한 자체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이달부터는 아동 자치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사례 공유와 상황별 대응 방안 논의, 자체 학대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앞서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는 같은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이미현 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 팀장이 맡았으며, 장애인 및 장애아동 학대 현황, 학대의 개념과 이해, 장애아동의 취약성과 지원의 특수성, 돌봄과 권력의 관계, 공동생활 공간의 특수성 등에 대해 다뤘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학대 예방 대응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컨설팅과 종사자 대상의 정기 교육도 추진된다. 이달 중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절차와 간단한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기본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