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이 소음방송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피해대책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여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 피해가 심각한 55세대에 대해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현재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지역의 소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소음 측정 및 소음 저감 컨설팅 용역을 체결했다. 이 용역을 통해 소음 피해 지역 85개소에 대한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 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안전부가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는 강화군 피해 주민들이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확보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더욱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장기화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중앙부처, 강화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방음시설 설치 확대와 소음 저감 방안 마련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