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정유빈 기자)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정권 쟁탈과 이권 다툼에 집중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모습에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과연 이들에게 국가를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 쇠퇴와 멸망을 초래한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꾸준히 젊은 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것도 인구 증가와 특히 젊은 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인구 증가의 둔화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의 정체와 국가 재정 악화에 시달리며, 결국 세계 경제 순위에서 2위에서 4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2%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며, 세계의 석학들은 한국이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로 인해 국가가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고, 빈 집과 잡초만 자라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내수 시장의 위축과 노동력 감소, 생산성 약화,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며,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해외로의 공장 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며,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징집 대상 연령대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여성에게 국방 의무를 부과하거나 모병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병제는 인건비의 과다와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위한 예산 부족 등으로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대폭 낮추면 부의 대물림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물론 세수 부족이나 빈부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 경쟁력과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법 개정 외에도 출산 장려 지원금,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 등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혼인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인구 증가가 노동력 확대와 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돕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