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존재가 중요시되는 것은 사회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지자체의 행정 방향은 부의 창출도 중요 하나 지역 사정을 고려한 사회통합의 다원적인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오강현 김포시의원(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소한 이윤에 집착하는 것보다 폭넓은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김포시는 시청사 내 카페, 애기봉 전망대 카페 운영 재개, 모 담 도서관 신규 북카페 입점 등의 운영 주체를 모두 대형 프랜차이즈로 결정한 것은 김포시 행정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시 청사 내에 4년간 91.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달 꿈 카페’를 밀어내고 필리핀 기업 소유의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킨 잘못된 사례를 언급했다. 오 의원은 시 측이 ‘직원들이 500원 더 싼 커피를 원해서’라는 답변은 가치를 상실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달 꿈 카페를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 시는 이들의 주간 활동 센터에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며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뒤 보조금 환수 조치했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파파스윌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는 엄연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직원들에게 싼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청년, 다문화가정, 노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통합의 플랫폼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오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김포시의 왜곡된 행정 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 내 광명, 의정부, 시흥, 구리, 여주 등 대다수 지자체는 청사 내에 발달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자립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단순한 복지사업을 뛰어넘어 일자리·지역경제·사회적 가치·사회통합이라는 다차원적 효과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했다.

오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시청 구청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중심의 고용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의 건강 카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브랜드로 시청과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애기봉 스타벅스의 방문객 유입 효과도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애기봉 형상을 이용한 스타벅스 굿즈인 머그컵이 완판됐으나 그 수익에 김포시는 단 0.1%도 받지 못했다”며 “애기봉이 유명해지는 것인지,이곳에 입점한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닌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실토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오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전체 사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김포시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이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현실에 맞는 아동보호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정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아동보호 구역의 지정 해제,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 기기 설치와 관리, 사업 추진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 등이 다.

오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은 김포시정을 이끄는 김병수 시장의 부실한 결정으로 비롯된 것으로 김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 사무의 범위는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민선 8기 김포시는 이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김포시는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회적경제 조직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통해 공공의 공간이 이윤보다는 가치를 먼저 담는 그릇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