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이한빈 기자) 광명시가 지난 7년간 구축해 온 자치분권 기반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일상화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동행으로 일군 자치분권의 결실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은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자치분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를 신설하며 자치분권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같은 해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에는 제1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특히 2020년에는 관내 1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며, 마을의 의제와 현안을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 같은 제도화 노력은 경기도 최초로 모든 동에서 ‘주민세 마을사업’을 시행하는 기반이 되었고, 평생학습 등 시정과 연계한 마을 의제 발굴을 통해 경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마을자치센터 개소(2020),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2023) 등 중간지원조직을 확대해 시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왔다.
광명시는 실질적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 시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자치 이론과 실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882명이 수강한 이 과정은 광명형 자치 교육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도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예비학교, 시민공론장 운영 교육, 정책 연구를 위한 조사 방법론 등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자치의 역사와 협치 경험을 정리한 백서와 교재 개발 등 시민 학습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명시는 주민이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모든 동에서 매년 열리는 ‘주민총회’는 주민세 마을사업을 결정하는 핵심 민주주의 장으로, 올해는 총 59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 자치분권 포럼’과 ‘광명시민 1번가’는 시민이 직접 지역 이슈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구를 통해 열린 공론장에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이나 ‘가로수 관리 방안’이 논의되어 시정에 반영되는 등, 시민 제안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등장했다.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는 대표적인 숙의민주주의 행사로 정착하고 있으며,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선정된 10대 정책 의제는 지역사회 실행과제로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광명’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치분권을 일상화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돌입했다.
1.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
제3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광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광명시 자치분권 성과를 담은 정책 책자를 발간해 시민과 공유하고,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2. 정책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부서별 협치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전반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책 기획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한다.
3. 열린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
현재 연 1회 실시 중인 주민총회를 2027년까지 상설화하고, 통합형 공동체 프로그램도 개발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자치공동체 환경을 조성한다.
4. 숙의민주주의 실현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의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공론장 운영을 확대해 시민의 실질적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간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시정의 중심에 서는 자치분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시민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방침이다. 시는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도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의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