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기자수첩]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외교적 불확실성 속에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탄핵과 계엄령 논란으로 정치권은 신뢰를 잃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국제 정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존립 위협입니다.

출산율은 단순한 사회 통계가 아니라 국가 존속의 바로미터입니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 경제부터 복지, 국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 그중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15억에 달하는 인구입니다. 인구는 곧 자원이자 힘이며,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반면, 한국은 매년 줄어드는 출생아 수로 인해 사회 전반이 정체되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주거 불안정, 양육비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출산 기피 현상을 낳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을 위한 조직이며, 저출산 극복은 모든 정당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출산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저출산 극복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인식하고 전 국민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정당은 내부 갈등과 정쟁을 내려놓고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서야 합니다. 예산 편성 역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새로운 협력의 틀로 전환하고,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해 대한민국을 인구 9천만의 글로벌 국가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인구 확대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결정합니다. 출산 장려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운동이며, 새로운 시대의 독립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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