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남원시 모노레일 408억 배상 확정…지방행정 책임 한계 도마 위

대법원 “행정은 연속된다”…민간협력사업의 그림자, 남원시 모노레일 손배 논란
세금으로 치르는 행정 판단의 대가…남원시 모노레일 사태

2026.02.05 2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