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정서광 기자] 경기 파주·연천 민통선 지역 생활도로 차단 논란과 관련해 군은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나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필요한 통제를 넘어선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에따르면 “남방한계선 접근은 명백한 위험행위” 라며 철새 촬영을 위해 민간인이 남방한계선 인근까지 접근한 사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뢰·군사시설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위험행위 자체는 분명 문제다. 그러나 핵심은 ‘위반자 처벌’과 ‘전체 통제’는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특정 위반을 이유로  전체 주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군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선제적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식은 예방이 아니라 ‘일괄 봉쇄’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출입자 등록, 이동 경로 제한, 위반자 집중 감시
등 정밀 통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단순한 방식이 선택됐다고 지적한다.

민통선 지역이 일반 지역과 달리 군사적 특수성이 있어 일반 행정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렇게 봉쇄하면 끝난다는 방식은 특수성 대응이 아니라  관리 역량 부족의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군은 출입시 전화 확인, 비밀번호 안내 등 절차를 통해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지금의 조치에대해  “주민 불편 최소화 조치라는 입장이나 주민들은 허용 여부가 아니라 현실적 이용 가능성이 더 필요하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절차는 매번 연락, 대기승인,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로 이는 사실상 상시 이용이 필요한 생활도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하다. 통제는 필요하나 통제방식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군사 통제 패러다임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기술 기반 관리 가능성 외면, 주민 생활권 고려 부족, 책임 회피형 의사결정을 핵심 문제로 꼽고있다.

현실적인 대안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주민·영농인 상시 출입 등록제,  시간대별 개방 시스템  CCTV·차량번호 기반 출입 관리 위반자 개별 강력 제재 즉, “모두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통제하는 방식”이다

군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안보를 위한 통제인가, 아니면 가장 쉬운 선택인가”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방식이 틀리면 그건 과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