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

-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권한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 과도한 유출 지하수 발생 현장에 대한 환경부 감독 강화하는 「지하수법 개정안」
- 박용갑 의원 “정부, 전문가 의견 토대로 지반침하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해야”

2025.09.01 07: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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