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고발] ‘철밥통’ 무너진 사법 엘리트 카르텔… ‘사법개혁 3법’ 통과로 본 법권력의 민낯

대법관 26명 증원·재판소원제 도입·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특권’ 폐지

2026.03.01 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