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자본과 결탁한 ‘환경 주권 저당’ 비판 거세… “출마 안 해도 책임은 영원하다”

[동해=양호선 기자] 동해시의 정치 지형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차기 시장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심규언 동해시장이 임기 막바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동해시는 ‘무주공산’의 권력 교체기와 ‘행정 불신’의 암운이 동시에 드리운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 12년의 과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 시장이 남긴 ‘사업 리스크’와 ‘환경 파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 ‘불패 신화’의 이면… 시멘트 가루에 뒤덮인 동해의 미래

심 시장은 40년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3선 고지에 오르며 동해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의 행보는 ‘행정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참담하다.

거대 시멘트 자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동해 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시민들이 분진과 악취로 고통받는 동안, 시장은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며 ‘제3자 계좌’를 통해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동해시의 환경 주권을 기업에 통째로 저당 잡힌 ‘정치적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대게마을’부터 ‘환경 특혜’까지… 산적한 사업 리스크

심 시장이 공들여 추진했던 역점 사업들도 줄줄이 사법 리스크의 도마 위에 올랐다. 러시아 대게마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출연기관 기금 유용 논란이 비판을 부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가 남긴 ‘환경 특혜’의 잔재다. 일반 소각장보다 5배나 느슨한 시멘트 소성로 배출 기준을 묵인해온 행정은, 임기 후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기적인 리스크로 남게 됐다.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거대 기업과의 유착 대신 시민 중심의 투명한 감시 체계를 선택해 재기했듯, 동해 역시 심 시장이 남긴 ‘유착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다.

■ “떠나는 자의 뒷모습, 책임은 남은 자의 몫인가”

동해 시민들은 “시장이 출마를 안 한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니다. 그가 망친 동해의 환경과 행정 신뢰는 누가 보상하느냐”며 성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과 불신으로 동해시는 특정 개인의 권력에 의존하는 ‘제왕적 시장’의 시대를 끝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 시장은 비록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지만, 그가 법정에서 마주할 진실은 동해시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이정표가 될 것이다. 동해 시민들은 이제 심규언이 남긴 낡은 그림자를 지우고 새로운 동해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소통투데이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