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신유철 기자 |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민주주의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당시 국회 침탈 시도와 시민 참여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 대응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내란 관련 사안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재판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장 출마 제한 규정을 마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내 ‘민주주의 광장’ 조성을 통해 시민 교육과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민주주의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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